환율 폭등 막을 길 없나
"한국 국가부채 4,600조" 이례적 폭로
증시 현금화해야...뒷통수 맞는다
올해 안 엔케리 청산도 남아있어
국민들은 피부로 못느껴
지상파 방송 왜곡보도...유튜브 매체로 현실 알아야
16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한국의 진짜 나라빚이 4,632조 원에 달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 1,738조 원과 공기업과 연금 부채까지 포함한 '광의의 국가 부채'를 더한 결과입니다. 특히 국내 GDP 대비로는 무려 18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1일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와 국민연금 미적립부채 1,575조 원, 군인연금 충당부채 267조 원, 공무원연금 1,052조 원을 더한 수치입니다.
박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인 D1,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더한 D2, 비금융 공기업까지 포함한 D3까지만 발표하는데, 모두 우리나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부채 통계 지표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분류됩니다.
박 의원이 언급한 D4 개념은 광의의 국가 부채를 뜻하는 것으로, 중앙 및 지방 정부 부채뿐 아니라 비금융 공기업 부채, 장래 지급해야 할 연금 충당 부채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
기재부는 연금 충당 부채를 포함한 D4 개념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의 환율 상승도 국가 부채 규모를 키울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정부가 달러를 비롯한 외화로 빚을 내고 있거나, 정부가 사실상 보증·인수한 외화부채가 있으면 환율이 오를수록 같은 달러 부채도 원화로 환산한 부채 규모가 커질 수 있어 한국의 국가 부채 관리에 경고음이 켜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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