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3위 규모 국민연금 어떻게 빼 먹을까 궁리하는 한탕 세력들

민주당 정권이 단 한번도 제대로 운영한 적 없어

국민연금, 환율 조정에 퍼부었지만 아무 효과 없어

민주당 김성주 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새 이사장에 임명됐다. 그는 2016년 총선에서 떨어지자 2017년 말 ‘낙하산’ 논란 속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그런데 2020년 임기 10개월 남기고 “총선에 출마하겠다”며 무책임하게 중도 사퇴해 버렸다. 그의 지역구는 국민연금공단 본부가 있는 전주병이다. 국민연금 이사장 자리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을 것이다. 2020년에 이어 지난해 총선에도 출마했지만 당내 경선에서 져서 탈락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이런 사람을 다시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이런 경우가 또 있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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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다. 2200만 가입자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자리다. 지난 8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이 1322조원에 이른다. 그만큼 연금공단 이사장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중요하다. 이런 막중한 자리인데 한 사람이 이사장 자리와 국회의원 출마를 번갈아 가며 두 번씩 차지하고 있다. 마치 제 집 드나들 듯한다. 김 이사장의 임기는 2028년 말까지 3년인데 총선 일정상 이번에도 임기를 채우지 않고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이사장직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현지에서도 나올 정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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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아직도 많은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모두가 어려운 과제다. 청년들은 노후에 자신들이 국민연금을 낸 만큼 받을 수 있을지 불신이 높다. 청년만이 아니라 중년층도 최근 손해를 감수하고 국민연금을 미리 받는 비율이 16%가 넘는 등 기금 고갈에 대한 불신이 생겨나고 있다. 국민연금은 운용 수익을 1%포인트만 높여도 연금 고갈 시점을 5~10년 늦출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성주 이사장에게 무슨 빚을 졌길래 이렇게 무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인사를 하나.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5/12/16/HXGWSLR3UBAQVKYTBWKW2QDA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