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 부문 부채 첫 1700조원 돌파...문재인 이재명의 콜라보

이자만 60조

이재명 돈 풀며 급증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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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빚까지 포함한 우리나라 공공 부문 부채가 처음으로 17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 살림 적자를 메우려 대규모 국고채를 발행한 데다 공기업들이 정책 사업을 위해 차입을 큰 폭으로 늘리면서 1년 새 부채 규모가 65조원 넘게 불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 부문 부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중앙·지방 정부와 공기업 빚을 포함한 공공 부문 부채는 작년 말 1738조6000억원으로 1년 전(1673조3000억원) 대비 65조3000억원(3.9%) 늘었다. 작년 한 해 50조원대 국고채를 발행한 데다, 남양주 왕숙·부천 대장 3기 신도시 등 주택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차입금·공사채가 8조7000억원 불어나는 등 공기업 부채가 늘었기 때문이다. 작년 말 공공 부문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68%에 달한다

정부가 집계하는 나랏빚은 국가 채무와 일반 정부 부채, 공공 부문 부채 등 세 가지 유형이다. 작년 말 중앙·지방 정부 빚만 집계한 국가 채무는 1175조2000억원(GDP의 46.1%), 여기에 공무원연금공단·서울시설공단 등 정부·지자체 산하 공공 기관 357곳의 부채를 합쳐 국제 비교 지표로 쓰는 일반 정부 부채는 1270조8000억원(GDP의 49.7%)이다.

확장 재정 기조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올해 나랏빚은 큰 폭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산한 내년 말 국가 채무는 작년 말 대비 238조6000억원 불어난 1413조8000억원이다. 공기업 부채 규모가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내년 말 공공 부문 부채는 20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5/12/11/2EPWPMVKTFH37IGO54VG2DNAG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