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참사 특별법' 민주당에 의해 부결

이제 정권 잡았으니 필요 없쑤다!

잘 보일 일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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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원래 그래요 습성이...

그걸 이제 알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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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참사 특별법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하여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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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2110210000593

특별법 주요 내용 및 현황

법안 통과 및 시행: 특별법은 2025년 4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며, 2025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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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및 논란

진상 규명 부재: 현재 시행 중인 특별법은 피해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독립적인 진상 규명에 관한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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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요구: 유가족들은 특별법에 '무안공항' 및 '제주항공' 명시, 책임자 처벌,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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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논란: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중간 조사 결과(조종사 과실 가능성 시사)에 대해 유가족과 조종사 노조는 반발하며, 무안공항 시설 문제 등 다른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현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