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거꾸로 가는 이유: 기득권(Vested interests)

<시민의 글>

나라가 성장기일때는 인력은 넘쳐나고 당장 생존을 해결해야 하니

고용주는 값싼 노동력으로 폭리를 취하며 부를 축적하는게 가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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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하지마라 씹새끼들아 영국도 산업혁명 초반엔 애들 공장돌리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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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수요공급법칙에 의해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기본원리를 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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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성장함에 따라 생활수준과 물가도 올라가고 인권이나

여러가지 상황들이 해결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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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만큼 한정된 인력풀에서 고용주들이 자신들이 을의 입장이 되어

고용해야 청년이 일하게 되는게 기본적인 원리임

Gary Collier's Universe

성장기때는 인력이 많아 상대적으로 고용주가 희소한 위치였다면

나라가 성장을 끝내면 인력이 상대적으로 적어 노동자가

자연스레 희소한 위치로 가야 맞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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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게 싫은 역겨운 기득권들은 여성인권이니 외국인노동자니

다 끌어와서 어떻게해서든 자신들의 부는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시장모델에 외부요인을 투입시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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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가 비혼 저출산 자살율 실업률 이 모든것들이 발현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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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역겨운 기득권들이 자신들이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자

그걸 방어하려는 추태를 부려서 한국이라는 모델 자체가

망가진거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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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가 존나 천재인게

이게 점점 극단화 되면 노동자가 프로레탈리아 혁명을 일으켜서

기득권의 독점적 수단을 파괴한다고 함

한국경제

한국의 기득권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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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득권층은 사회의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 특정 직업이나 계층에 한정되지 않으며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득권의 구체적인 구성과 특징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집단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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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층을 구성하는 주요 집단

정치계: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정부 기관장 등 정계 핵심 인사들은 제도와 법률을 통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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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대기업 총수 및 임원, 금융권의 주요 인물들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법조계: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들은 법과 정의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통해 기득권의 한 축을 형성합니다.

전문직: 의사, 교수, 고위 연구원 등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높은 사회적 지위와 수입을 통해 기득권층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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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거대 노조의 위원장 등은 노동 관련 정책과 결정에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득권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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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층의 역사적 배경 및 특징

역사적 유산: 한국의 기득권은 해방 이후 친일 세력과 군사독재 체제 속에서 권력을 누린 이들의 역사적 뿌리와 관련이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들은 근대적 법과 제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며 기득권을 유지해왔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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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림되는 기득권: 단순히 재산뿐만 아니라 교육, 직업 등 다양한 기회를 자녀에게 물려주며 기득권을 대물림하는 현상에 대한 비판이 존재합니다. 이는 사회적 불공정 및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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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 유지 경향: 한국의 기득권층은 사회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존의 구조를 유지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보존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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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층에 대한 비판과 문제점

공공 이익보다 사적 이익 우선: 기득권층은 공공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부동산 문제나 정경유착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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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진입 장벽: 기득권층은 자신들의 영역에 외부인이 진입하기 어렵게 만드는 '진입 장벽'을 높여왔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이는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사회적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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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불평등 심화: 기득권층의 배타적인 행태는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사회 구성원 간의 불신과 갈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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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후퇴: 일부 비판가들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기득권층의 이익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