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무비자 입국...'청정 코리아' 더러워진다

해외에는 불법체류자 단속해 추방시키는데

힌국은 반대로 환영에다 돈까지 줘

최근 한국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을 두고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여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요 논란 내용

불법 체류 및 범죄 가능성:

무비자 입국으로 인해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고 이를 악용한 각종 범죄(마약, 밀수 등)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무비자 입국 시행 첫날, 일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이탈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안보 위협:

일부 정치권에서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이 간첩 활동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가 전산망 사태와 중국인 무비자 입국 문제를 연관 지어 안보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혐중 정서 조장:

무비자 입국을 반대하는 의견 중에는 노골적인 혐중(嫌中) 정서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인 무비자 관광객 칼부림"과 같은 테러 예고 글이 온라인에 올라오는 등 갈등이 심화되기도 했습니다.

과도한 관광객 편의 제공:

무비자 입국 정책 외에도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 편의를 위해 지나치게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기, 건강보험 무임승차, 선거 개입 등의 '3대 쇼핑'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를 제한하는 법안 추진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정치적 공방:

야당은 무비자 입국으로 인한 불안과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 재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여당은 관광산업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강조하며 이 정책이 윤석열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맞서는 등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