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누구도 집 값 못잡는다”

“집 값 못잡는다” 이대 경제학과 교수의 단언

“보유세 인상, 중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시켜”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23일 YTN 뉴스에 출연해 ‘전문가로서 집 값이 잡힐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저는 집값은 못 잡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석 교수는 이날 ‘YTN 뉴스UP’에서 “집값이 상승하는 원인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하고 그것에 맞는 적합한 처방을 해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석 교수는 “지금은 원인은 알 수 있을지 모르나 처방은 완전을 잘못됐기 때문에 집값을 전혀 잡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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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석 교수는 “지금 수도권과 서울의 집값이 상승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면서 “수도권과 서울의 집값이 상승하는 원인은 신규 입주 물량이 급감하고 있다는 공급절벽의 우려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값이 추세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돼서 집을 사야겠다는 수요가 몰리기 때문이다”라며 “신규 입주 물량과 공급이 늘어날 거라는 신호를 줘야 하는데 그러한 신호를 주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석 교수는 “지금 집값이 상승하는데 공급을 늘릴 방법은 내놓지 않고 오히려 수요를 억제하겠다고 하면서 여러 대출 규제를 늘리고 이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어서 결국은 지금 억눌린 수요가 언젠가는 다시 폭발할 수밖에 없다”면서 “집값은 결국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보유세를 인상한다는 것은 집값을 중장기적으로 상승시킬 가능성이 크다”면서 “단기적으로는 보유세를 올린다고 하면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투자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경제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유세를 인상하게 되면 오히려 주택 수요 감소보다 건설산업이 위축돼서 신규 주택 공급이 더 크게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진단했다.

석 교수는 “거래세를 인하하고 보유세를 인상하게 되면 매물이 풀려서 단기적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있지만 거래세 인하 같은 경우도 여러 정치적인 요소 때문에 그동안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기 때문에 지자체들의 중요한 세원이라서 지자체 반발로 쉽게 낮춰지지 않았다.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언제든지 부동산 투기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냐, 부자 감세다 이런 논리로 쉽게 인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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