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 협상 타결...총 3500억 달러 투자, 연간 200억 달러 상한”

자동차 관세 15%, 상호관세 15%

의약품 등 일부 품목 최혜국 대우

NSC 산하에 조선협력 협의체 신설

韓 핵추진 잠수함 필요성 공감

대통령실이 한미 무역·관세 협상 세부 내용을 최종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쟁점이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투자액 규모는 유지하되 연간 투자액의 상한선을 정해 국내 외환 시장의 충격을 방어하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북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가지고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설명했다.

조선일보 edited by kcontents

김 실장은 “한미 양국은 10월 29일 관세협상 세부내용에 최종 합의했다”면서 “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15%로 인하하고, 상호관세는 15%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는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또 “의약품이나·목재 등 일부 품목은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고, 항공기 부품·의약품 일부는 무관세로 전환할 것”이라며 “‘상업적 합리성(Commercial Rationality)’ 원칙에 따라 대미투자 원금회수 장치를 MOU에 명시한다”고 했다.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관해선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하기로 했다. 단,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해 외환시장 충격을 완화할 방침이다. 외환시장 불안 우려 시 납입 시기·금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중 조선업 관련 자금 1500억 달러는 협력 프로젝트에 투입된다”면서 “‘마스가(MASGA)’ 조선·에너지 협력 펀드는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되며, 기업 보증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