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판사 당신들도 감옥갈 각오로 한번 싸워 봐라!"

이재명 재판을 중지해주면 사법부를 봐줄 것으로 안 어리석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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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을 경박하고 추한 악마로 묘사하는 ‘서울의 봄’을 작년 계엄 이후 거의 매일, 또 바로 이 저녁에도 송출하는 채널이 내가 사는 지역 HCN의 Screen채널이다.

영화 서울의 봄

긴 여름까지 떠나는 서울에 아직도 봄, 봄을 떠드는 건 이 영화로 윤석열 대통령 계엄권 발동을 시청자들이 5.17 사태와 동일시하는 착시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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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국 키워드는 "내란"이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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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가 내부에서 국가 기본 질서 붕괴를 시도한다는 '내란'의 정의에 가장 적합한 주체는 이재명 대통령이고, 지금 파괴 주(主)대상은 사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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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국 대통령이 사법부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법부나 행정부보다 하위라고 떠든 무식함을 혹 타국 지도자들이 알까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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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추미애)은 "대법원장이 내란범을 옹호한다"며 조희대의 사퇴를 요구한다. '내란재판부'는 글자 그대로 '혁명재판소'다. 대법원의 일손을 도와주자는 것이 아니라 결국 대법원 판사들도 혁명 단두대에 세우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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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이래 입법부는 수없이 뒤집혀졌고, 대통령은 최고권력자와 범죄인을 오가는 굴곡을 겪으며 처음에는 민주화로, 민주화의 거짓과 위험을 확인한 후에는 자유화를 주목하는 거친 여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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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법부만은 정치권력이 원하는 바를 재판판결문으로 변환해 읽어주는 역할에 거의 변함없이 고착되어 있었고, 이 역할을 누리다 퇴직해도 소위 '50억 클럽' 예에서 보듯 특권을 이어가는 패턴은 견고했다. 그러나 세상이 뒤집혔고 또 뒤집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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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을 중지해주면 사법부를 봐줄 것으로 안 어리석음이여. 이런 수준이니 이재명 대통령이 속으로 얼마나 우습고도 추하게 보았기에 '혁명재판소'를 들고 나오며, 사법부를 입법-행정부보다 낮춰보게 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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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이것이다: 이제 판사 당신들도 감옥 갈 각오로 한번 싸워 봐라. 법치주의 및 헌정주의, 자유 민주주의, 사법부 독립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보다도 바로 당신 자신들이다. 건국 후 한국의 발전 과정에서 그것을 얻고자 싸운 주역은 시민과 정치세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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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천안문 사태 사진 중, 법복 입은 중국 판사들이 '법치' 플래카드를 들고 데모하는 장면이 강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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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관들이여, 이제 당신들도 스스로 부당한 정치권력에 맞서 판결로, 데모로, 몸으로 싸워 봐라. 언제까지 남의 피와 투쟁에 무임승차하여 안전한 사법관료로 처세하며, 건국-발전-민주화-자유화의 열매만 누리려 하나. 나라 바로 세우는 투쟁 여정에 법관들은 어찌 그리 잘 면제되어 있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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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중단된 재판들도 재개하고 사법부 독립 지키려다 감옥에도 가보고 궁핍하기도 해보고 끝내 여의치 못하면 순교도 해봐라.

[최보식의언론=김행범 부산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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