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재해, 법 만들고 말 한마디 더 한다고 줄어드는 것 아냐

큰 그림으로 볼 때

한국의 안전시스템은 과거에 비해 괄목할 만큼 성장해왔으며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됨

하지만 재해 원인 중 인적 요인에 있어서

통제의 한계가 있으며

이는 재해의 직간접적으로 잔존해옴

따라서

이 정도의 건설 재해는 특히 더도 덜도 발생하는 것이 아님

현 시스템의 기준으로 보면 당연한 것이며

특히 법 등을 남발해 건설현장을 경직시키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거기다 건설공정에도 지대한 영향 미침

우리나라의 안전교육 시스템은 상당 잘 되어 있음

결과적으로

모든 재해의 원인과 책임을 작업자 자신으로

돌리면 이 재해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게 되어 있음

이것은 선진국이 사례를 봐도 알 수 있음

독일 일본 들 선진국 들은 철저히 자율적인 안전체계로

상당히 낮은 재해유를 보이고 있음(중대재해도 마찬가지)

따라서 법 따위 등으로

작업자를 보호한다는 등의 포퓰리즘 정책을 지양하고

철저히 개인의 책임의 비중을 높여 가야 함

지금의 모두 정부의 행태는

모두 보여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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