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8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범죄국가 탄생하나

* 챗GPT분석

영상 기반의 분석에서는 "무죄 가능성이 낮게 점쳐진다"는 의견도 있지만, 법적 쟁점이 상당히 복잡해 최종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최고 권력 잡았지만 ‘사법 리스크’ 장애물은 그대로

‘헌법 84조’ 논란 계속

“대통령 재판 중지안, 위헌 소지” vs “대통령 형사재판 정지돼야”

대한민국을 바꿀 돌풍이 시작됐다. 입법부에 이어 행정부까지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시선은 이제 사법부를 향하고 있다. 전례 없는 무소불위의 힘을 거머쥔 이재명 대통령에게 남은 숙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다.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당면한 최대 과제다. 대법원이 3년 전인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중대한 허위 발언”이라고 판단한 사건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섯 건의 재판 중 정치적 생명과 직결된다.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한다는 취지의 입법 추진과 대법관 증원 등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사법부 재편안이 동시에 나온 배경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 지점이다. 제21대 대통령 임기 시작 첫날, 현직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한 사법부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여의도와 서초동 안팎에선 재판이 결국 중지될 거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국민적 선택을 받은 대통령일지라도, 거대 여당의 거친 밀어붙이기 방식을 두고 “사법부 독립성 침해 우려”란 불편한 시선은 여전히 거둬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