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관]
이번에 중국 해상안전국이 금지한 ‘항해금지구역’은 PMZ(임시조치수역) 중동부,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에 위치한다. 이 매체는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에 따르면, 각 연안국은 해안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까지 EEZ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 범위 내에서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라고 설명했다.
China Issues No-Go Zone in Disputed Waters Claimed by US Ally
https://www.newsweek.com/china-news-military-exercise-yellow-sea-waters-dispute-south-korea-2075032
중국이 슬슬 시동거는중
반미친중 이재명되면 중국 위성국가 시간 문제
(편집자주)
중국이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겹치는 황해 지역에 항해 금지를 선포했다. 최근 서해 구조물 설치 등으로 외교적 마찰을 일으켰던 지역과 겹친다.
23일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21일 “중국이 미 동맹국(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분쟁 해역에 출항 금지 구역을 설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은 중국 해상안전국(MSA) 산하 장쑤성 롄윈강시 지역지부가 지난 15일자로 황해 남부의 지정 구역에 선박이 진입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전했다. 항해 금지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이번에 중국 해상안전국이 금지한 ‘항해금지구역’은 PMZ(임시조치수역) 중동부,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에 위치한다.
이 매체는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에 따르면, 각 연안국은 해안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까지 EEZ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 범위 내에서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매체는 해상안전총국이 왜 이런 조치를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최근 중국은 우리 서해 이어도 인근 지역에 3개의 구조물을 설치했다. 일각에선 대만침공이나 영해 확장을 위한 사전 작업을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양식 시설”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지난 2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조사선 온누리호(1422t급)가 잠정조치 수역에서 해양과학 조사를 하다가 중국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을 발견하고 점검을 시도했다. 이 지역은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다른 행위가 금지된 지역이다.
중국은 1962년 북한과 함께 동경 124도를 기준으로 ‘작전경계선’을 주장한 바 있다. 이 지역은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의 절반을 침범하는 수준이다.
지난 2019년에도 황해지역 가스전 부근 해역 선박항해 금지로 논란이 됐을 때, 중국은 “기술적 잘못이므로 수정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 해사국 웹사이트에 ‘북위 29도7분에서 29도4분’이라는 해역 표기가 ‘북위 27도7분에서 29도4분’으로 잘못 표기돼 혼선이 빚어진 것이라고 했다.
전인범 군사안보전문가·전 특전사령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Military exercise(군사 훈련)라고 되어 있는 건 명목상의 기간 설정”이라면서 “간헐적으로 설정하다가 뉴노멀(New Normal, 새로운 표준)로 만들고 그 해역에서 훈련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전형적인 회색지대전술로 보는 전문가 판단에 동의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thepublic.kr
출처 : 더퍼블릭(https://www.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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