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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1년 단기집권' 구상 실현될까


“이재명 당선 저지, 통상전쟁 수습한 뒤 개헌 등 정치개혁”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민의힘 대선후보 추대에 앞장서고 있는 핵심 의원들 사이에서 후보 추대 및 대선승리에 유리한 환경을 위해 1년여 정도의 ‘단기집권 구상’을 하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학연과 인맥 등으로 한덕수 총리 후보추대에 깊이 참여하고 있는 모 의원은 펜앤마이크 기자에게 “한덕수 총리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내자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최악의 상황,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막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그는 이어 “현재 나선 후보들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왜 6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한 총리 추대 연판장에 서명을 했겠느냐”고 덧붙였다.

한 총리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의 문제 등 경선참여가 부적절한 상황과 더불어 국민의힘 경선이 끝난뒤 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것이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올리는 컨벤션 효과에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목되는 것은 한덕수 총리 추대를 주도하는 측에서 (한 총리가)1년여 정도의 단기집권을 통해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정치개혁을 이룩한다는 정치일정을 공약으로 준비중이라는 점이다.


한 총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통, 통상전문가인 만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 고율관세 부과 등 당면 문제를 극복하고, 정치권 및 사회적 요구가 강한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한 총리측의 이같은 단기집권 구상은 의도대로 국민의힘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 및 대선 본선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국민이 참여하는 대선 국민투표에서 선출된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1년여 정도로 국한시킨다는 것 자체가 갖는 불안정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자,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그해 12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돼 1980년 8월 전두환 대통령에게 권력을 넘겨주기 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한 바 있다.

한덕수 총리측의 단기집권 구상은 이런 상황을 연상케 만든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자,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그해 12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돼 1980년 8월 전두환 대통령에게 권력을 넘겨주기 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한 바 있다.나무위키 edited by kcontents

때문에 한 총리 추대세력이 지나치게 작위적이고 인위적인 정치공학적 설계에 매달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런 점들은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한동훈 등 주요 경선주자들이 추후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대목이다.


당장, 한 총리 추대론으로 가장 큰 덕을 보고있다는 평가를 받는 한동훈 후보가 한 총리 추대론을 비판하고 나섰다.

당의 공식적인 경선절차를 거쳐 후보가 된 사람이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한 총리 추대에 나섰던 의원들이 탈당해서 정당을 만들고 한 총리를 후보로 출마시키는 방법이 유일하지만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고, 한 총리가 그렇게까지 해서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덕수 총리 추대론의 귀추가 주목된다.
이상호 sanglee365@gmail.com 펜앤마이크

[해설]
https://youtu.be/ypcA0rKuV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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