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이 슐랩 의장에 전한 비상계엄 5가지 이유

“尹, 트럼프에 탄핵정국 안정화 위한 우호메시지 요청했다”

슐랩 미국보수주의연합 의장, 탄핵안 가결직후 尹대통령과 135분 대화

비상계엄 선포 불가피성 설명

윤석열 정부 조기정상화 통한

한미동맹·對中전략 협력 강조

'평택주한미군과 소통'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추후협상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6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한국의 탄핵정국 안정화를 위한 우호 메시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요청은 윤 대통령이 당시 극비리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방문한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 맷 슐랩 미국보수주의연합(ACU) 의장과 오후 1시 15분부터 3시 30분까지 2시간 15분 동안 오찬 회동을 하면서 이뤄졌다.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 맷 슐랩 미국보수주의연합(ACU) 의장. /연합

이날 회동에서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전략적 차원의 우호적 신호를 기대했다. 단순히 한국 내부 사법절차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정략적 행동이 아닌, 한·미 양국의 장기적 이익과 동북아 안보 구조를 고려한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요청한 것이다.

우선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비상계엄령 선포한 진의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대국민담화 영문본을 전달했다.

이를 통해 비상계엄령 선포가 국가기능 마비와 부정선거 의혹, 입법부 권한 남용 속에서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합헌적 긴급조치'였다고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4·7·12·14일 등 총 5차례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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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이 "윤 대통령과 굳건한 한·미관계를 기대한다"는 정도의 메시지를 낸다면 한국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탄핵 인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심리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의 우호적 신호가 반국가 세력의 "미국이 윤 정권을 포기했다"는 선전을 무력화하고, 윤석열 정부가 조속히 정상화돼 미국의 대(對)중국 전략에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조기 정상화가 한·미동맹 재정비, 한·미·일 삼각 협력 복원, 주한미군 주둔 안정 등을 통해 미국의 대중 전략 우위를 유지·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우호적 신호가 단순한 한 국가의 위기 극복이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들의 집단적 이익을 증진하는 전략적 선택지가 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5일 대선 이후 저택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인수팀 및 측근들과 나눈 대화에서 '한국인이 탄핵을 멈춘다면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말했다고 미국 CBS방송이 지난 18일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슐랩 의장에게 부정선거 문제, 전자 개표시스템 결함, 종북좌익 척결 의지, 한·미 연합훈련의 필요성, 2016년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사례, 민주노총 개혁 중요성, 미국 학계·정치계 진보화 경향, 미국 사회 성정체성 혼란,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건 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관용 분위기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쉴 새 없이 이야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미·일 다자안보협력,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와의 핵협의그룹(NCG) 형성 등 윤석열 정부의 외교 성과를 상기시켰다. 또 헤리티지연구소·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 미국 싱크탱크와의 협력 현황을 언급하면서 한·미동맹 강화 노력과 미국 이익에 부합하는 외교적 행보를 강조했다.

슐랩 의장은 윤 대통령의 설명을 경청하면서 △비상계엄령 선포 동기 △서방 사회로부터의 자문 여부 △부정선거 직접 증거 확보 가능성 △윤 대통령의 대선 재출마 가능성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간 공통점·차이점 등 다양한 질문을 통해 상황 파악에 주력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취임식 이후 열린 미군 관계자들을 위한 무도회에서 경기도 평택 소재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의 주한미군 장병들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한국의 탄핵 정국과 관련해 "김정은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며 "한국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물어봐도 되느냐"고 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김정은을 겨냥, "여러분들은 매우 나쁜 의도를 가진 누군가를 대하고 있다"며 "내가 비록 그와 매우 좋은 관계를 발전시켰지만, 그는 터프한 녀석(tough cookie)"이라고 상기시켰다.

한국 등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복귀 후 군 통수권자로서 해외 주둔 장병과 첫 소통을 하면서 주한미군을 택한 배경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첫해인 2017년 11월 한국을 방문해 캠프 험프리스를 찾은 바 있다.

최영재 기자sopulgo@naver.com 아시아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6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맷 슐랩 미국보수주의연합(ACU) 의장에게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이유로 △입법권 남용으로 인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마비 △야권의 헌법 및 검찰 핵심 인사들에 대한 탄핵 시도 △정부 기능 약화를 초래한 일방적 예산 삭감 △부정선거 증거 확보 필요성 △반국가 세력의 만행 저지 등 5가지 이유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입법권 남용으로 인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마비와 관련해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가 압도적 의석수를 남용해 고위 공직자 22명에 대한 탄핵안을 강행, 행정부와 사법부를 사실상 마비시킨 상황이라고 전했다.

탄핵 심리 기간(3~6개월) 동안 해당 공직자들은 직무가 정지됐고, 후임자를 임명할 수 없어 정부의 핵심 기능이 중단됐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헌법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인사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이는 국가 통치 기구의 근간을 위협하고, 헌법적 기반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윤 대통령은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회가 일방적으로 정부 예산을 삭감해 정부 기능을 약화했다고 전했다. 야권이 대통령실·검찰·감사원·경찰 등의 예산을 일방적으로 대폭 깎아 행정 기능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선거 부정 증거 확보 필요성 때문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전한 메시지에서 현재의 국회 구성이 부정선거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수색 등을 통해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려고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비상계엄령 선포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된 긴급조치였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의 만행을 저지하려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덧붙였다. 한미동맹을 보전하고, 국가의 헌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반국가 세력의 행위를 중단시키는 마지막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단행했다는 설명이다.

최영재 기자sopulgo@naver.com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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