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살아나는 STO] 9월 2일 22대 국회 개원...금융위원장 "입법안 만들어 협의할 것"

* STO 법제화

STO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자산을 증권화하는 방식으로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전통적인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하여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발행하고 거래한다.

금융위원장도 의원들도 관심…STO 법제화 총대 누가

21대 국회 종료로 관련 법안 자동 폐기

금융위원장 "입법안 만들어 협의할 것"

22대 국회 다수 의원 STO 입법에 관심

업계 "네거티브 규제로 기회 늘려야"

21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토큰증권발행(STO) 관련 법안도 자동 폐기됐다. 이에 제도권 편입을 기대하며 지난해부터 STO 시장에 진출한 증권가와 은행, 조각투자 업체, IT 개발사 등은 아쉬움을 내비치고 있다. 더욱이 22대 국회 들어서는 관련 법안 발의에 대한 움직임이 잠잠한 모양새라 답답한 마음을 드러내는 관계자들도 적잖다. 그나마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토큰증권(ST) 입법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22대 국회 여러 의원이 산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어느정도 숨통이 트일 것 같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서울신문 edited by kcontents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TO 법제화를 위해 올해도 정부 주도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의 초안을 짜고, 여당과 논의해 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토큰증권의 경우 입법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으므로 입법안을 만들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수 22대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내 조각투자 플랫폼사의 한 관계자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적지 않은 의원들이 STO 산업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실제로 금융위와 긴밀한 논의를 거쳐 법제화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에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토큰증권의 미래’를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입법부의 관심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지난해와 달리 입법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갈 인물이 아직 부재해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지난해 업계 분위기는 올해와 사뭇 달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토큰증권의 합법화를 공식화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내놨다. 토큰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전자증권 발행으로 수용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소액공모 확대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등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제도권 편입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자 금융투자 업계는 토큰증권 시장에 뛰어들 준비에 나섰다. 각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개발인력까지 충원해가며 시장 개화를 준비한 것이다. 예컨대 대신파이낸셜 그룹은 시장을 선점하고자 지난해 4월 부동산 조각투자 업체 카사코리아를 인수했다. 하나증권은 빅데이터 기반 매칭솔루션 회사 일루넥스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특허를 토대로 STO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나서겠다 밝혔다.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자체적으로 STO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데일리 edited by kcontents

국회도 STO 제도권 편입을 위해 적극 움직였다. 21대 국회에 속한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계류된 상태에서 21대 국회의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올해도 국회에서 여러 움직임이 포착되는 만큼, 관련 스타트업 내부에서는 STO 산업이 제도권에 편입될 경우 포지티브 규제가 아니라 민간 자율성을 확대해주는 네거티브 규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네거티브 규제가 도입되면 다양한 시도와 도전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STO 생태계가 빠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것”이라며 “한국의 법체계, 기존 입법 및 정책 등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지만 새로운 금융 산업인 STO가 한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선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STO 성장 위해선 회색지대도 필요…혁신 가능한 환경 만들어져야"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 인터뷰

블록체인 활용…글로벌 무역 투명성 높여

ST는 전통 자산이 토큰을 끌어안는 형태

“시장 효율성·소비자 효용성 높아질 것”

“혁신은 그레이존(회색지대)에서 나온다. 시장을 보호한다고 산업이 숨을 쉴 수 없게 한다면 기존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 신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용인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규제를 느슨하게 하면 더 좋은 서비스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효용성도 높아진다”

정유신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 겸 서강대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STO(Security Token Offering·토큰증권발행) 시장의 성장을 위해선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치고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원장은 △대우증권 IB본부장 △신한금융투자 부사장 △SC은행 부행장 △SC증권 대표이사 △중기부 산하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한국핀테크지원센터장 겸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정 원장은 STO 시장이 태동려면 시장을 자유롭게 풀어놓은 뒤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중국의 경우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본 뒤 리스크가 커질 때 규제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양이 있으면 음이 있는 것”이라며 “시장의 태동기에는 조심하되 어떻게 하면 편익을 줄 수 있도록 ‘부스트업’ 시킬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며 리스크에는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 봐야한다”고 말했다.

정유신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 겸 서강대 교수. (사진=김연서 기자)

글로벌 무역 위해선 블록체인 필요…토큰증권은 그 ‘시작점’

글로벌 무역 시장에서 블록체인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토큰증권은 그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글로벌 무역에서 국가 간 이슈가 생기면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 블록체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언제 어디서 무엇이 오갔는지 검증할 수 있고, 거래 정보를 명확하게 알 수 있고, 거래 시 얼마를 주고 받는지 등이 분산원장을 통해 모두 기록된다”고 말했다.

이어 토큰증권은 전통과 신산업이 만나는 기회이고, 기존 금융과 가상자산이 합쳐질 수 있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그는 “토큰증권은 기존의 전통 자산인 증권이 토큰을 끌어안는 융합 형태”라며 “이렇게 가면 블록체인이 뿌리내리고, 시장이 익숙해지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무역이 가능해진다. 자연스럽게 시장 효율성과 소비자 효용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토큰증권을 글로벌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디지털무역 시장이 본격화하고 있단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이제 해외로 나가야 한다”며 “글로벌 STO 시장의 스탠다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목할만한 해외 STO 시장으로는 일본을 꼽았다. 정 원장은 일본의 경우 부동산과 채권의 토큰화가 많이 진행됐고 발행량도 많아 시장에서의 경험이 많이 쌓였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부동산, 미술품, 음악저작권 등 조각투자 시장이 발달해 있어 일본과 다른 양상을 띤다고 짚었다. 이어 “한국은 비정형자산의 토큰화가 장점인 만큼 현재의 특성을 잘 살리는 것도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부동산 토큰증권 시장의 특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 원장은 “일본은 지방 분권화가 잘 돼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 토큰증권을 통해 ‘내 고향 살리기’와 같은 프로젝트도 가능하다”며 “고향에 필요한 인프라를 토큰증권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ESG채권부터 장외주식까지…다양한 자산의 토큰화 고려해야”

정 원장은 한국 STO 시장은 해외 진출도 고려하되 국내에선 채권, 장외주식 등 다양한 기초자산의 토큰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불투명하게 거래되고 있는 주식, 채권 등을 블록체인을 활용해 거래되도록 한다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단 설명이다.

그는 “채권은 어느 나라든 대부분 장외에서 거래되고, 그로 인해 불투명한 요소가 있다”며 “ESG채권의 경우 90% 이상이 그린워싱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콩, 일본, 싱가포르는 이미 채권을 토큰으로 발행하고 있다”며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장외주식 토큰화에 대해선 “장외주식을 토큰화한다면 누가 어떻게 사고 팔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다”며 “장외 시장이 활발해지면 기업공개(IPO) 시장과 벤처캐피탈(VC) 시장이 모두 살아날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 STO 시장을 키우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규제 샌드박스’라고 밝혔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를 더 많이 활용해 STO 업계가 시장 경험을 빠른 시간 내에 축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STO 법제화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며 “토큰증권의 법 체계는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에 기초해서 가고 있다. 해석을 유연하게 하고, 투자자보호라는 틀에 갇히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신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 겸 서강대 교수. (사진=김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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