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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ㅣ 미 연방대법, 트럼프 공식행위 면책특권 인정  Trump has immunity for official acts, US Supreme Court rules


트럼프 재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美제조업 위축 신호나왔지만.
트럼프 부상에 국채금리 껑충

ISM PMI 3개월 연속 위축 지표
미국 10년물 국채 0.13%P 급등

미국 제조업 지표가 잇따라 위축 신호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부상하면서 미 국채금리가 뛰는 등 금리 함수가 더 복잡해졌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는 1일(현지시간)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6월 48.5로 전달(48.7) 보다 약간 하락했다고 밝혔다. MI 지수가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그 아래면 경기 위축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재선 가능성 커진게 원인
ECB “인플레 둔화해야 2번 인하”
라가르드 “인플레 계속 경계 해야”

사진=AP edited by kcontents


미 제조업 PMI는 3개월째 50을 밑돌았고, 지난 3월을 제외하면 20개월 중 19개월간 경기 위축을 시사했다.
경기 침체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힘이 실리게 된다.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의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올리버 앨런은 “제조업 부문이 앞으로 몇분기 동안 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작년 말 이후 회사채 금리가 하락했지만 제조업을 다시 성장시킬 정도는 아니며, 추세를 바꾸려면 훨씬 더 큰 규모의 금융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미국 국채금리는 오히려 크게 상승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이 커진게 원인이다.

<트럼프, 2024년 대선 승리 시 상승  3개 종목>  

#1. Cheniere Energy (LNG) 액화천연가스​
#2. General Motors (GM) 자동차
#3. Nucor Corporation (NUE)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약 0.13% 상승한 4.471%에 거래돼 4.5%에 육박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재선시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가 국채 금리를 올렸다고 분석했다. 또한 재정적자가 트럼프 집권 시에 감세 정책으로 더 확대되는 것도 경제 리스크라는 말이다.

인터액티브 브로커스의 호세 토레스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지난주 TV 대선 토론에서 그 어떤 후보도 지속가능하지 않게 늘어만 가는 재정적자를 줄이는 정책을 내어놓지 않았다”면서 “언론과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요구할 정도로 현재 정치 상황이 매우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복잡해진 가운데 유럽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추가 인플레이션 둔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연례 정책 콘퍼런스에 참석 중인 피에르 분쉬 벨기에 중앙은행 총재와 게디미나스 심쿠스 리투아니아 중앙은행 총재는 올해 내 2차례 이상의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위해서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현상)이 둔화하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우리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며 추가 금리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목표치를 웃도는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지나갔다고 확신할 만큼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원섭 기자 yws@mk.co.kr 매일경제



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공식행위 면책특권 인정

사적 자격 행동은 인정 안해

법원은 전직 대통령들이 사적인 권한이 아닌 헌법상 권한 내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NBC News

도널드 트럼프가 2020년 선거 패배를 되돌리려는 노력과 관련된 범죄 혐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시도를 거부하는 사법적 결정을 기각함에 따라 미국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들이 취임한 특정 행위에 대해 기소 면제권이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월요일 전직 대통령들이 헌법상 권한 내에서 한 행동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누리고 있지만 사적인 자격으로 한 행동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의미 있는 큰 승리
이 결정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배한 2020년 투표를 뒤집으려는 노력에 대한 연방 혐의에 대한 트럼프의 방어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는 또한 조지아의 유사한 주 차원의 선거 개입 혐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판결을 빠르게 환영했습니다. 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한 큰 승리. 미국인이 되어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썼습니다.

Trump has immunity for official acts, US Supreme Court rules
k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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