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체코 원전 단독협상자로 선정된 비결 ㅣ 체코 원전 수주가 덤핑이 아닌 이유

한국이 체코 원전 단독협상자로 선정된 비결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한국원자력학회 회장)

8년을 달려온 체코 신규원전사업에 굵은 매듭이 지어졌다. 지난 7월 17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다. 두코바니 5·6호기 2기는 약 4000억 코루나(약 24조 원)에 해당한다. 2025년 3월 계약까지 복잡한 협상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이제는 단독 협상자가 되었다.

2022년 3월 최초입찰에서는 두코바니 5호기 1기뿐이었으나 체코 정부가 원전 여러 기를 동시에 건설하면 단가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후 3기를 추가한 4기(두코바니 5·6호기, 테므린 3·4호기)에 대해 비구속적 제안서를 요구하였다. 이번에 빠진 테므린 3·4호기도 약간의 정치적 문제가 해결되면 곧 확정될 것이다.

선정의 비결은 간단하다. 물건이 좋고 판매자가 믿음직한 것이다. 살펴보자. 첫째, 우리가 수출하려는 원전은 ‘APR1000’이다. 이는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에 수출했던 원전을 유럽형으로 개조한 ‘APR+’(1500 메가와트(MW)급)를 입찰조건에 맞추어 1000MW급으로 줄인 것이다. 단순히 그렇게 출력을 낮춰서 설계하기로 결정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설계를 수행하여 2023년 3월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을 취득하였다. 이는 유럽에서 인허가성과 안전성을 미리 확인한 것이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증해 보이는 것이 기술력이다.

둘째, 경쟁국이었던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핀란드와 자국에서 건설중인 올킬루오토 원전 공사기간을 13년 지연시켰고 프라망빌 원전은 7년을 지연시킨데 반해 우리는 UAE에서 당초 약속한 일정을 준수하였고 예산도 초과하지 않았다. 또한 체코와의 지리한 입찰과정에서 단 한번도 일정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지 않고 제때 서류를 제출하였다. 신뢰를 쌓은 것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가 원전건설을 지속하면서 부품 공급망과 건설 경험인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이 역사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우월하여도 몇십 년간 신규원전 건설을 하지 않으면서 기술력이 약화되었다. 물론 이것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회복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가 기술적 우위와 이로 인한 가격경쟁력을 갖게 된다.

두코바니 5·6호기는 시작에 불과하다. 테므린 3·4호기도 남았고 네덜란드, 슬로바니다, 핀란드, 스웨덴,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UAE 추가원전도 남아있다.

사진은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한국수력원자력 제공)

그러나 우리의 원전 수출에는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우리가 원전 수출을 위한 협상을 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대한민국이 원자력을 계속할 것을 보장할 수 있는가?”이다. 우리로부터 원전을 수입한 나라는 핵연료와 각종 부품이 공급되기를 원한다. 원자력발전소 운영중에도 다양한 엔지니어링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술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만일 또다시 탈원전 정책을 펼치는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이러한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이라는 가치중립적 과학에 정치가 개입된 결과이다. 정치의 영역에서 각성이 필요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한 여야간 합의 그리고 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탄소중립은 세계적인 수요가 되었다. 2018년 송도에서 개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는 지구온도증가를 1.5도씨 이내로 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을 대폭 늘리는 시나리오가 제시되었다. 지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도 원자력발전을 3배로 늘여야 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적어도 1000기의 신규원전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다. 이는 우리와 우리 경쟁국 모두가 다 달려들어도 건설할 수 없는 많은 물량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시장에 준비되어 있을까? 지금의 한수원과 정부의 수출지원체제가 충분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한수원이 한전 산하의 자회사로서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인다. 공사로 승격을 필요로 할지 모른다. 정부의 지원도 산업통상자원부를 넘어 범정부적 지원체제를 갖춰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경주의 구멍가게 하나 없는 산기슭에 위치한 한수원이 그 일을 하기 위한 적절한 입지인가? 우수한 인재가 거기에 취직해서 일할 수 있을까? 한수원은 좋은 인재를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년이 지나 한수원이 현재와 같은 경쟁력을 가질 것을 담보하기 어렵다. 어떤 나라가 그 나라의 캐쉬카우를 그렇게 대접하겠는가? 지금은 박수를 칠 때가 아니라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하여야 한다.

정책브리핑

덤핑의 기준이 뭔가

무슨 길거리 상품인가

팀코리아가 프랑스를 제치고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자에 선정됐습니다.

이로써 원전 본산지인 유럽으로의 수출길이 열렸다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한편 일각에선 저가 수주는 아닌지, 또 신재생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건지 등 각종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반박했는지, 하나씩 짚어봅니다.

먼저, 이번 수주 유리하게 따내려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덤핑 입찰’ 아니냐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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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부는 우리 원전 기술력과 전반적인 사업 관리 능력이 그만큼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됐을 뿐이라며, ‘덤핑’은 전혀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사업비로 책정된 24조 원은 건설 관련 비용이고 향후 운영비, 핵연료 사업까지 놓고 보면 그 규모가 더 커질 거라면서 수익성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체코 두코바니와 테믈린 부지에 원전 총 4기를 짓는 사업입니다.

그중 이번에 결정된 건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나머지 2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향후 5년 내에 협상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체코 정부가 남은 사업까지 결정할 경우에도, 한수원이 우선협상자에 선정될 예정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수주에 더해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에도 힘쓰겠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신재생에는 등을 돌리는 건지, 의문이 나왔습니다.

지난 5월 발표한 ‘11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태양광과 풍력 발전설비를 2038년까지 3배로 늘리겠다고 했는데요. 전 지구적 추세인 탄소중립을 거스를 수 없는 만큼 정부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사이 균형을 유지하겠단 입장입니다.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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