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간 개조' 방안] "연립·다가구 정비사업 시 용적률 20% 올려준다"

  정부의 '도시 공간 개조' 방안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수준으로 탈바꿈하는 내용이다. 기존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의 양과 질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도시는 국내 국토 면적의 16.7%에 그치지만 인구의 91.7%가 거주하는 공간이다.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히 이뤄지는 일부 구역과 달리 소규모 단독·연립주택 밀집지는 정비 사업이 어려워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도시 내 양극화를 줄이고 쇠퇴한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윤석열 정부 도시 재생은 '뉴 빌리지'로 명명했다.

문래예술공장 찾아간 윤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도시 재생 정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우선 노후 빌라촌 등에서 소규모 정비 사업이나 개별 주택 재건축을 추진할 때 국비로 공용주차장, 도로,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을 지원한다. 폐쇄회로(CC)TV,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편의시설 설치 비용도 제공한다.

지원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정비 사업 때 받는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으로 선정한 주거환경 열악 지역은 국비 150억원으로 기반·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또 단독 10채, 다가구 20채 미만의 집을 개량·건축할 때는 자율주택 정비 사업 기금이나 다가구 주택자금 등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기존에 총사업비 절반까지 융자가 됐는데 새 사업은 70%까지 가능하다. 특히 용적률을 20%까지 올려주는 방안이 새롭게 추가돼 층수를 늘려 지을 수 있다.

또 다른 사업은 도시 재생형이다. 주거정비와 상관없이 추진되던 도시 재생에서도 주거정비를 할 수 있도록 다가구 1채당 기금 융자 한도를 종전 5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도시 재생 때는 용적률이나 층수에 변화를 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용적률을 20%까지 올리고 그 상한에 맞게 층수를 올릴 수 있다.

정부는 기존 도시 재생 사업 예산을 다시 편성해 노후도 개선과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집중하기로 하고 10년간 총 10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는 올해 하반기에 시작된다. 주거지 정비에 드는 돈을 기금에서 빌릴 때 융자 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고 중도 상환도 가능하다. 빈집을 정비하는 방안도 눈길을 끈다. 빈집이 많아 골머리를 앓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국토연구원 등이 정비계획 수립 컨설팅을 제공한다. 빈집 밀집 구역은 도시 재생 사업 선정 때 가점을 받는다.
[서진우 기자 / 김유신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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