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부선 호남선 통과 대전 도심철도 지하화 추진 Undergroundization of Daejeon Urban Railroads

 

 

정부가 경부선, 호남선 등이 지나는 대전의 도심철도를 신속히 지하화해 원도심의 입체적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16일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전 ICC 호텔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지상부의 철도로 인해 도시가 단절되고, 도심 활력이 저해된다고 봤다. 대전 역시 경부선과 호남선 등 주요 노선이 도심을 관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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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30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정부는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2월초)했으며, 3월부터 본격적으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 내년까지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지자체는 상부 개발이익을 산출하는 기본계획 수립과 인허가를 수행하고,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 지자체 재원으로 지원한다.

사업시행자는 지하화 사업비 조달을 위한 재원 매개 역할을 하고, 민간에선 조성된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업시행자와 함께 상부 개발한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국가가 철도 부지를 사업시행자(정부출자 기업체)에 현물 출자해, 지하화 사업비의 재원을 우선 조달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근본적으로는 지상부 개발이익을 통해 지하화 비용을 충당하는 것으로, 추후 상부 개발수익(토지조성·매각 등)을 통해 건설사업 재원을 환수한다.

지하화 사업 대상은 대전을 포함한 전국 주요도시의 도심을 관통하는 철도노선을 중심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지자체가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국토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업성 등을 종합 고려해 내년 말까지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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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자체 제안 중 계획의 완결성이 높은 사업은 연말까지 선도사업으로 선정하며, 내년부터 선제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선도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들도 종합계획 수립 이후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추진일정을 보면 오는 11월 지자체 제안 신청을 받고, 12월 선도사업을 선정한다. 이후 내년 12월 철도지하화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2026년 이후 노선별로 기본계획에 착수하게 된다.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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