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2027년까지 약 94조원 투자 Investment in Regional Public Enterprises



지방공기업 투자 확대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인다

5대 핵심전략을 바탕으로 한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을 고려,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를 최대 50%까지 확대

지방공기업 투자계획 (‘24.1.기준, 총사업비 10억 이상)

2024년 지방공기업의 투자계획은 20조 2,511억원*

* ‘24년 당초예산 17.5조원을 확정(’23.11.∼12.)한 후에도 지방공기업 투자확대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여 2.7조원 추가 발굴 → ‘23년 당초예산 17.1조원 대비 3.1조원(18.2%) 증가

주택공급·토지개발(11.1조), 상·하수도(5.9조), 환경·안전(1.2조)에 중점 투자

2025년 이후 향후 3년간(2025~2027년) 투자계획은 73조 4,756억원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월 5일(월) 15시, 고기동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지방공기업법」§78의5 : 위원장(차관) 포함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지방공기업 주요정책 심의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특히,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공사의 대부분을 지방 중소건설사가 담당하는 것을 고려하여, 어려운 지방 중소건설사에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10억 이상 투자사업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혁신 및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고, 그 결과 지방공기업은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발표(‘22.7.) 이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재무건전성 강화 등 추진

** 부채비율(‘22년 기준) : 국가공기업(250.4%) > 민간기업(122.3%) > 지방공기업(101.0%)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그간 추진해온 지방공기업의 혁신 및 재무건전성 관리는 지속하면서, 5대 핵심전략*을 바탕으로 지방공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➊투자여력 확보, ➋투자절차 간소화, ➌투자영역 확대, ➍투자유인 제공, ➎투자 신속집행

행안부 지방공기업정책과

[요약]

2024년 지방공기업 분야별 투자계획

행정안전부는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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