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철도 지하화 사업' 본격 추진...1호 사업 첫 발주

서울 경부선·경인선·경원선 등 공약사업 중심

연내에 선도사업을 선정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지상에는 고밀·복합개발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철도 지하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 경부선·경인선·경원선 등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연내에 선도사업을 선정한다. 고속도로 역시 지하화해 상부 공간에는 공원이나 녹지, 업무시설 등으로 활용한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대상 노선을 선정한다. 선도사업은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서울 경부선·경인선·경원선 △부산 경부선 △대구 경부선 △인천 경인선 △대전 경부·호남선 △광주선 △경의중앙선(지자체 추가 건의 시) 등 노선에서 결정된다. 9월까지 지자체 제안을 받아 계획의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뽑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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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지하화는 지상 철도를 지하에 새로 건설하고, 철도 부지와 인접 지역 등 상부 공간을 개발해 건설비용을 충당하는 사업이다. 오는 3월에는 철도 지하화 사업 종합계획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종합계획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지하화 노선과 구간, 상부 개발 구상, 철도 네트워크 재구조화 등이 담긴다. 이어 6월에는 지하화 노선과 다른 노선 간 최적의 연계 방안을 담은 '도심 철도 지하망 구상'과 '지하 통합역사 마스터플랜'에 돌입한다.

[철도지하화 특별법] 경부선 철도시설 직선·지하화 사업 추진 위한 첫발: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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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지하화 사업은 6대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하나, 선도사업은 종합계획 수립 이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선제적으로 착수해 사업을 조기화한다. 정부는 사업 기간이 최소 1~2년 단축될 것으로 본다. 나머지 사업도 종합계획 수립 이후 기본계획을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기본계획에는 지자체가 지하화와 상부 개발의 사업 범위와 단계적인 추진계획을 만들고, 이를 위한 재원 조달 계획도 세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용적률·건폐율 완화, 부담금 감면, 기반 시설 구축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무분별한 계획수립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철도가 사라진 상부에는 역세권의 경우 고밀·복합 개발해 핵심 거점으로 조성한다. 선로 주변 노후·저밀 지역은 철도 부지와 함께 통합 재정비한다. 예컨대 서울을 보면 서울~구로 구간은 서울국제업무축으로, 구로~석수는 신산업경제축으로, 청량리~도봉은 동북 경활경제축으로 각각 개발할 수 있다.

사업을 위한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일인 내년 1월에 맞춰 사업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정을 완료한 상태다. 지원센터 등 전담 추진체계 수립에도 착수했다. 더불어 올해 1분기부터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릴레이 설명회를 열고, 6월부터는 정부·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권역별 협력기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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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도 지하로…하늘엔 올해 8월부터 'UAM' 비행 시작

철도와 함께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시작한다. 이미 추진 중인 수도권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지방을 대상으로 지하 도로 사업을 추가로 발굴한다.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경부·경인 지하 고속도로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한다는 목표다.

고속도로를 지하로 옮기고 난 뒤 상부에는 공원·녹지 등 친환경 공간이나 업무시설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하늘에는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에 맞춰 최초로 실시하는 수도권 실증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올해 8월부터 아라뱃길(드론인증센터~계양) 상공에서 최초로 비행을 시작해 이후 내년 4~5월 한강과 탄천 등으로 실증 범위를 확대한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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