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하닉에 초과이익 공유제 공문?…사실 아냐" 산업부

산업부 "삼성·하닉에 초과이익 공유제 공문?…사실 아냐"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701_0003690974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확산한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 도입 및 기존 성과급 협약 백지화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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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1일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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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부인: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초과이익 공유제나 성과급 협약 백지화와 관련된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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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대응 방침: 정부는 이러한 허위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하고 유언비어를 확산시키는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 신고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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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는 '내년부터 성과급을 정부가 정한다'거나 '싱크탱크를 구성해 이익을 사회적으로 분배한다'는 등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