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꿈도 꾸지마”...노후준비, 새 판 짜야될 이유
기초연금에만 의존해서는 안돼
최근 매일경제 등에서 다룬 “기초연금은 꿈도 꾸지마”라는 문구는, 노후 준비의 패러다임을 ‘국가 지원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고 확보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왜 노후 준비의 ‘새 판’을 짜야 하는지, 그 핵심 이유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배경)
제도 개편 가능성: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지만, 향후 국가 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하위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고, 상위 구간은 지급액을 줄이거나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됩니다.
자산 감소의 역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일부러 재산을 줄이거나 금융자산을 낮추려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올바른 자산 형성 전략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산을 늘려 노후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급 기준의 상대성: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변동됩니다. 노인 전체의 소득이 올라갈수록 기준액도 상승하는 구조적 특성이 있어, 미래의 수급 자격은 현재보다 더욱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2. 노후 준비의 '새 판'을 짜야 하는 이유
자산 중심의 노후 전략: 기초연금은 '안전망'일 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만 목매기보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 3층 체계를 탄탄히 하여 스스로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창출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지속 가능한 소득 마련: 은퇴 후에도 연금 격차는 개인의 준비 정도에 따라 크게 벌어집니다. 퇴직 시점부터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전략(예: 연금 수령 시기 조정, 톤틴연금 등)을 활용해 장기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합니다.
불확실성에 대비: 기초연금은 국가 정책 변화에 따라 수급 요건이 바뀔 수 있는 불확실성이 큽니다. 반면, 본인이 준비한 연금 자산은 정책 변화와 관계없이 노후를 지켜주는 확실한 버팀목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이므로,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선정기준액(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95만 2천 원 이하
결론적으로, "기초연금은 꿈도 꾸지 마라"는 말은 기초연금을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초연금에만 의존하는 수동적인 노후 준비를 버리고, 좀 더 주도적이고 자산 친화적인 노후 계획을 세우라는 조언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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