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원유 90만 배럴 북한행 관련 가짜뉴스' 유의

[개관]

'원유 90만 배럴'의 베트남 반출과 북한 유입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 및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트남 원유 90만 배럴'의 진짜 사실 (팩트체크)

원유의 진짜 소유주: 문제가 된 원유 90만 배럴은 한국 정부 소유가 아닌, 울산 석유비축기지에 보관 중이던 쿠웨이트 국영석유회사(KPC) 소유의 물량이었습니다.

정당한 거래 및 반출: 쿠웨이트 국영석유회사는 자사의 자회사인 베트남 응이선 정유(Nghi Son Refinery)에 원유를 판매하기로 정당한 계약을 맺고 물량을 반출한 것입니다.

정부 공식 입장: 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확인 결과, "베트남 측이 정당하게 구매

"울산 석유비축기지에 있던 원유 약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유입됐다" 사실 확인

지난 3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 사태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던 민감한 시기, "울산 석유비축기지에 있던 원유 약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유튜브를 통해 유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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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사실 확인)

명백한 허위사실: 정부 확인 결과, 해당 원유는 베트남이 정당하게 구매하여 반출한 물량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부 및 사법당국 대응: 산업통상자원부의 고발과 이재명 대통령의 신속·엄정 수사 지시에 따라 경찰 수사가 착수되었습니다.

수사 및 처벌 현황

수사 대상: 총 6개 유튜브 채널 운영자

조치 현황: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수사가 마무리된 운영자 4명을 검거했으며, 그중 유튜브 계정 운영자 2명을 불구속 송치(검찰에 넘김)했습니다.

경찰 입장: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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