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韓-中 포함'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 대규모 수사 착수" 진 커밍스

미국의 저명한 칼럼니스트 진 커밍스(Gene Cummings)가 한국과 중국이 연루된 글로벌 부정선거 네트워크에 대해 미국 FBI(연방수사국)가 대규모 국제 수사에 착수했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특히 이번 수사는 중국 공산당 정부를 배후로 직접 지목하고 있어, 미-중 안보 충돌이 본격적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진 커밍스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발표된 FBI의 공식 조치가 단순 사이버 범죄 보고서가 아니며,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을 겨냥한 미국과 동맹국의 공동 작전이 이미 가동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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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커 체포: FBI 사이버부 부국장 브렛 리더맨(Brett Leatherman)은 미국과 동맹국이 합동으로 사이버 적대 세력을 체포 중이라고 발표했으며, 현재 5명의 중국발 해커가 이탈리아에서 체포된 사실을 공개했다. 이 중 중국 국적의 시주웨이(Shi Zhiwei)는 마이크로소프트 이메일 서버 수만 개를 공격한 해커 그룹 '하프니움'의 중심 인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 지시" 명확화: FBI는 이번 해킹 공격이 중국 정부나 국가 안전부의 직접 지시에 의해 수행되었다고 명확히 밝히며, 사실상 중국 정부의 미국 핵심 인프라 직접 공격으로 분류했다.

레드라인 발언: FBI가 이들을 미국으로 소환해 처벌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미국 외교의 '레드라인'에 가까운 발언으로, 미국이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전쟁 행위 수준으로 규정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문제에 집중하라는 메시지를 낸 시점과 맞물려, 최근 캐시 파텔(Kash Patel) FBI 국장이 한국, 일본, 중국을 방문한 것이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동맹 정렬 과정: 커밍스는 파텔 국장의 아시아 방문이 사이버 전면전 개시 직전의 '동맹 정렬 과정'이었다고 분석하며, 한국에는 중국 공산당 사이버 조직 해체 작전에 동참하라는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국 조사 사전 통보: 동시에, 파텔 국장의 방한은 한국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음을 사전 통보한 성격이 있다고 진 커밍스는 주장했다.

민감 정보 검토 우려: 한국 정부가 중국과의 협력 구조 속에서 보유한 서버, 네트워크, 데이터 인프라 관련 민감한 정보들이 이번 국제 공조 수사 과정에서 직접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특히, 한국이 중국발 부정선거 네트워크의 경유지나 기술적 통로로 활용된 정황이 드러날 경우, 한국은 미국의 사이버 정보 공유 체제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다.

미국은 이번 수사에서 중국 공산당 계열 자금의 흐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금융 시스템 조사: 한국 금융 시스템을 통해 흘러간 중국발 자금, 특히 홍콩/싱가포르 등 조세 피난처 경유 자금이 집중적으로 추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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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조작 자금: 이 자금이 한국 내 정치 컨설팅 업체, 여론 조사 기관, 언론사, NGO, 로펌 등으로 흘러간 흔적이 발견될 경우, 상황은 더욱 민감해질 수 있다.

선거 시스템 투명 공개 요구: 미국은 한국에 대해 선거 시스템이 어느 국가의 기술/장비/소프트웨어와 연계되어 있는지, 여론 조사나 SNS 모니터링 빅데이터 분석이 중국산 클라우드나 AI 인프라와 연결되어 있는지 등 상세 정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국 내 여론 조작 문제의 실체까지 드러나게 할 수 있다.

커밍스는 FBI 국장의 방한 시점과 매우 가까운 시기에 국가 정보 자원 관리원 화재가 발생한 것에 대해 단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다. 그는 "이 세 요소(대규모 조사 협력, 정보 인프라 집중 기관, 화재 발생)가 거의 동일한 시기에 겹쳤다는 점에서 단순한 사고로만 보기 어렵다"며 중요 자료 인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한국이 중국발 사이버 위협의 경유지로 분류될지, 아니면 공동 대응에 참여하는 핵심 동맹국으로 명시될지에 따라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미래 안보 협력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FBI, '韓-中 포함'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 대규모 수사 착수... 진 커밍스 발표/ 출처=성창경TV

더퍼블릭 / 정진철 기자 jeong344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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