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나! 나라살림 적자 규모 90조원대...역대 세 번째 큰 규모

[개관]

나라살림 적자는 정부의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111조 6천억 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4.2%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재정 적자 비율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정 준칙을 3년 연속 지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올해 10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9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0월 기준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10월 누계 총수입은 540조8000억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2조1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법인세(+22조2000억원)와 소득세(+11조1000억원)가 늘어난 영향이다.

​

1~10월 누계 총지출은 584조8000억원이다. 전년 동기보다 55조6000억원 증가했는데,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더 크게 늘었다.

​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4조원 적자다. 이 중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마이너스(-) 86조1000억원이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0월 기준으로 2020년(90조6000억원), 2022년(86조3000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크다.

​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0월 말 기준 1275조3000억원이다. 전월보다 16조3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달 국고채는 15조6000억원어치가 발행됐다. 11월까지 누적 국고채 발행 물량은 220조8000억원이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5/12/11/ZZ5KIJCG6JDPZO46L3WIZ7JU5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