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AI 경제 규모 추정·지표화로 정부 성장 전략 지원

AI 인프라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을 설계하고

서비스 산업으로의 응용(미국 팔란티어, 한국 루닛 등) 및

전문 SLM의 개발·확산(의료, 금융, 제조 등)을 지원하는 것도 방안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인공지능(AI) 대전환·초혁신경제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가 성장 전략 지원을 위해 관련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AI 경제 규모 추정·지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성장지원형 규제 정책이 되도록 규제-성장 공동 KPI(성과지표) 개발에 나서고 혁신금융을 위해 한국형 금융허브 로드맵에 대해 연구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KDI는 이날 세종시 국책연구단지 대회의실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인사연 워크숍에서 이 같은 AI·초혁신경제 등 국가성장전략 지원을 위한 역할을 발표했다.

KDI는 발표에서 이재명 정부는 AI 인프라(소버린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AI 기술 개발을 중점 추진하고 있지만 활용 모델과 산업적 파급 경로 설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주요 경쟁국의 경우 대규모 투자 자금이 들어가는 인프라 구축에서 근래에는 AI 활용 서비스에 더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로 고비용 대규모 언어모델(LLM)보다 소규모 언어모델(SLM) 개발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이어 기술 중심 접근을 넘어 AI를 행정·산업·노동 전반의 경제 전환 전략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I 인프라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을 설계하고 서비스 산업으로의 응용(미국 팔란티어, 한국 루닛 등) 및 전문 SLM의 개발·확산(의료, 금융, 제조 등)을 지원하는 것도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AI 확산이 산업구조·노동시장·교육체계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는 가운데 부처 간 정책 연계가 미흡하고 기업 수요와의 미스매치 등으로 정책 효과의 확산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KDI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성장전략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AI 경제 규모를 추정·지표화하는 역할도 맡을 계획이다. AI 활용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매커니즘을 연구해 공급망, 소프트웨어·서비스 산업, 인재양성 등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국가데이터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AI 생태계 부가가치 창출을 계량화하고 정책 성과 측정 및 환류에 활용하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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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는 이어 규제정책에 대해서는 ‘성장지원형 규제’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 규제 체계는 경직적·위험 회피적 성격으로 신산업 성장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진단이다. 사전적·절차적 규제가 여전히 강한 가운데 혁신 촉진을 위해 설계된 규제샌드박스의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AI 등과 관련한 규제 접근에 있어 영·미식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I 전략에 있어 영·미는 시장 주도형인 반면 중국은 국가 주도형, 유럽연합은 관리 중심형이다. 영·미는 기술 자유주의 원칙, 자유시장 기반 혁신이 핵심이고 중국은 디지털 주권, 정부 통제가 핵심이다. 유럽연합은 기본권 보호, 민주적 가치를 중점적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해 성장지원형 규제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어 규제 단순화, 불확실성 축소 및 위험 회피 문화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AI 규제 관련 KPI(성과지표)에 성장성을 포함하고 규제 개혁 과정에 산업계 참여를 제도화해 규제 비용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이 혁신 제품·서비스를 조기 채택할 수 있도록 형식적 검증 완화 등 절차 간소화도 제시했다. 예로 영국의 경우 인·허가 기간 단축, 신속심사제, 혁신적 조달제도 등으로 신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KDI는 그러면서 영국 정부가 제시한 ‘절차중심 국가’의 특징에 대해 설명했다. 절차중심 국가는 국가 운영이 법적 절차의 준수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행정의 정당성이 성과나 효율성보다 절차 충족 여부에서 주로 확보되는 체계이다. 정책 효과보다는 형식적 정합성 확보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사후 책임보다는 사전 절차 검증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다. 부작용으로는 절차 검증이 정책 결정보다 앞서는 행정 과잉주의가 발생하고 규제 누적 및 실행 지연으로 혁신이 저해되고 책임 회피성 조직문화가 고착될 수 있다.

KDI는 이에 규제 정책이 성장지원형으로 전환되도록 제도 설계·성과 평가·국제 비교 연구를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규제 기관이 성과를 성장 및 혁신 지표와 연계해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기로 했다. 영국·유럽연합·싱가포르 등 규제 혁신 선진 사례를 분석해 한국에 적용 가능성도 도출할 계획이다. 혁신 수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리스크 관리 방안도 연구하겠다고 KDI는 밝혔다.

금융 정책과 관련해서는 혁신금융 활성화와 금융을 글로벌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KDI는 국내금융 환경에 대해 자산 증대 수단으로서 금융의 역할은 개선되고 있지만 혁신금융의 역할 정립과 금융의 글로벌화 비전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코스피는 제도 개편과 함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코스닥은 혁신금융 시장으로서 비전 부족으로 상대적 성과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또 딥테크 등 혁신기업 성장에 필수적인 벤처투자-회수시장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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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는 장기간 기술사업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 출현을 위해 딥테크 상장 규제에 대한 전향적 개선과 모험자본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딥테크 코스닥 시장 관리종목 지정기간(현재 4년 연속 법차손 발생 시)을 장기화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장기간의 연구개발(R&D) 지출에 의존하는 기술사업화가 필요한 딥테크 스타트업들이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위험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전문기술을 이해·평가할 능력을 갖춘 투자자가 중심이 된 모험자본시장의 규모화 방안 모색도 제안했다.

KDI는 혁신금융 활성화 등을 위해 제도 개선과 글로벌 금융 전략 수립을 뒷받침하는 정책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코스피·코스닥의 차별적 역할 정립 및 회수시장 제도 개선과 법차손 개선 및 딥테크 전용 상장트랙 제도의 효율화 방안, 벤처투자-회수시장 선순환 활성화 방안, 영국 등 주요국의 금융 글로벌화 전략의 비교 분석과 한국형 금융허브 로드맵을 연구할 계획이다.

영국 금융서비스 성장과 경쟁력 제고 전략을 보면 금융서비스를 경제 재건의 핵심축으로 명시해 산업전략의 중심에 금융을 놓고 있다. 또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연금 개편, 개인투자 확대, 개인저축 상품 개혁을 추진하고 국제협력 강화, 외국 자산운용사 유치를 위한 제도 정비도 하고 있다.

이 같은 영국 금융서비스 경쟁력 제고 전략을 참고해 한국도 금융을 단순 지원기제가 아닌 국가 성장 전략의 중심축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고 퇴직연금, IRP(개인형 퇴직연금),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을 연계한 자본시장 투자 확대 유도책이 필요하다고 KDI는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https://www.viva100.com/article/202510215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