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친원전→탈원전…"한국 원전 다시는 회생하기 힘들 것"

업계, "더는 못버티겠소"

탈원전 2막, 원전업계 전전긍긍

“시어머니가 셋인데 눈치가 안 보이겠냐, 국감 앞두고 상임위도 늘었다.”

최근 발전사 공기업 관계자가 한 말인데, 실제 그렇다. 에너지 부문을 담당했던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환경부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원전 관련 부처도 셋으로 쪼개지면서다. 규제를 포함한 원전산업 전반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출·통상은 산업부, 기술개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한다.

셋인 것도 부담인데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김성환 장관은 본인은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주변에선 탈원전주의자로 분류하는 인물이다. 최근엔 이미 예정된 원전도 국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리송함을 더했다.

김 장관은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사에서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100기가와트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는 일곱 차례 언급했지만, 반면 원전을 포함한 다른 에너지원은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산업용 전기료 3년간 7회 ‘인상 폭탄’…기업 체납액 702억서 1288억으로 급증

지난달 15일 국회 기후위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소희 의원실 주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에 대한 긴급토론회에서도 ‘원전산업 축소 가능성’이 제기됐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에너지 한 톨 안 나는 나라에서 원전 설비 개발부터 생산, 수출까지 국가 산업경쟁력을 키워왔다”며 “에너지원을 산업과 유리시킨다면 경쟁력 잃는 건 물론, 에너지산업 혁신이 이권 카르텔로 지목되는 중국에 넘어갈 것”이라 말했다.

일관된 에너지 정책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기존 산업부에서 일괄하던 에너지원별 기본수급계획이 과연 균형 있게 다뤄질지 의문”이라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 주 역할이 규제인데, 원전 산업 자체만도 규제가 심한데 더 까다로워질까 우려된다”고 했다.

에너지공기업 통폐합도 논란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8월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중 제일 큰 게 발전 공기업” “발전 공기업만 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 시대에는 전혀 다른 역할이 요구될 수 있다”와 같은 발언을 한 게 계기가 됐다. 여권에선 발전사 5곳을 화력발전 공기업(2개)으로 통폐합하고 신재생에너지, 원자력발전 공기업으로 재구조화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상대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중점을 두는 방향이라 원전 업계에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수민 기자 shin.sumin@joongang.co.kr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2144

한국 탈원전의 문제점

한국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주요 문제점은 경제적 부담 증가, 전력 수급 불안정, 원전 산업 생태계 붕괴, 그리고 에너지 안보 약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