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은 뭉치지 않는다"

판사들의 침묵, 속내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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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업자득!

정치이념화!

OECD 국가 중 가장 불공정해

(편집자주)

요즘 판사 중에는 소속 기관인 대법원의 국정감사를 쳐다도 안 본다는 사람이 많다. “속 시끄럽고, 참담하다”고 한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은 헌법 기관인 대법원장에 대한 ‘조리돌림’이었다. 관례대로 인사말을 하고 자리를 뜨려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권 의원들에게 막혀 90분간 인신공격을 당했다. 15일 국감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 사건 심리가 제대로 됐는지 현장검증을 하겠다며 일방적으로 국감장을 벗어나 대법원을 휘젓고 다녔다.

이런 식의 국감은 삼권분립에 대한 공격이다. 입법과 행정의 독주를 견제할 사법의 기능마저 마비시키려는 시도다. 여당에 거스르는 판결을 한 판사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다. 그런데도 법원은 조용하다. 내부 게시판이나 소셜미디어에서 비판 글을 찾기가 어렵다. 검찰 폐지 법안 통과를 전후해 하루에도 몇 개씩 반대 글이 올라왔던 검찰과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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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은 왜 그럴까. 한 판사는 “나한테도 관련 사건이 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했다. 공개적인 의견 표명으로 오해를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그 내면에는 무력감이 자리 잡고 있다. 또 다른 판사는 “거대 여당이 공격해도 기댈 곳이 없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도, 야당도 자신들을 지켜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준 후 ‘술자리 접대’ 루머로 공격받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선례도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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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성명이라도 내야 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되레 지난 5월 민주당의 대법원 공격에 보조라도 맞추듯 임시 회의 소집에 나섰었다. 지난 9월에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등을 두고 전국 법관 3000여 명을 상대로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그러나 정족수를 겨우 넘겨 열린 임시 회의의 모든 안건은 부결됐고, 온라인 토론회 참석자도 50여 명에 불과했다. 과거와 달리 몇몇 판사의 여론몰이도 쉽지 않다는 징표다. 한 부장판사는 “목소리 큰 소수가 전체 판사를 과잉 대표하고 있다. ‘의도적 무관심’으로 저항 중”이라고 했다. 또 다른 판사는 “조회 수 올려줄까 봐 일부러 온라인 토론회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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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사들은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법언(法諺)을 되새기는 분위기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벌금 80만원·90만원 판결, 늘어진 재판을 반성하기도 한다.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겨우 피해 정치인을 살려주고 재판을 미뤄 준 온정주의가 결국 법원을 얕잡아보게 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특검 영장의 잇단 기각도 과거 ‘적폐 청산’ 국면의 영장 발부에 대한 반성 측면에서 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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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은 뭉치지 않는다. 거꾸로 권력이 판사 집단 전체를 순치시키는 것도 불가능하다. 누군가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다수 권력의 횡포를 견제하는 판결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법원의 힘은 단결이 아니라 판결에서 나온다.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5/10/15/WFUCJXJDPRAC3HAIUNOSL3B2L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