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비하...학생이 민원 접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경기 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중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학생 민원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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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해당 학교 학생은 전날 A 교사가 수업 시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들을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이거나 특정 종교단체 신도라고 했다며 지역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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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또 A교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는 게시물과 정치 관련 집회 참가 사진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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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교육지원청은 이날 학교를 방문해 특정 정치인, 정당에 대한 모욕과 일방적 옹호, 수업과 무관한 맥락에서의 반복적 의견 개진, 학생에게 반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언행 등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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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교 교장 역시 A 교사에게 구두로 주의 조치했고 학교 측은 문제가 된 SNS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주장하는 교원단체는 교사의 SNS 게시물 삭제는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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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사노조 측은 “과격하거나 누군가를 혐오하고 비하하는 게시물은 교사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올려선 안 된다”며 “그게 아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게시물이고 근무시간 외 사적 SNS를 통해 올리는 방식이라면 허용되어야 하고 학교가 교사 개인의 SNS까지 검열하며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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