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송전망 건설 지연...‘턴키’로 민간 참여로 해결한다"

‘에너지 고속도로’ 송전망 건설

민간에 인허가부터 설계·시공·운영까지 일괄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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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2038년까지 송전망 건설비 72조8000억

재무 위기에 부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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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비 문제 정부가 해결해줘야

공사지연 예방 가능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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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필요한 전력망 건설을 민간에 맡기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주요 송전망 관련 인허가부터 설계, 건설까지 모든 과정을 민간 부문에 맡긴 뒤 전력망 운영 사업자인 한국전력에 최종 운영을 넘기는 '턴키'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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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란 설계·시공·운영까지 일괄 위탁하는 계약 방식을 말한다.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함으로써 공사비 절감과 함께 사업 기간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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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부가 송전망 건설에 민간 부문 참여를 확대하려고 하는 데는 심각한 재무 위기에 빠진 한전의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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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총부채가 206조원에 이른다. 한전은 올 상반기 5조9000억원 가량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이 기간 이자를 내는 데만 약 2조2000억원이 들었다. 영업이익의 상당 부문을 빚을 탕감하는 데 써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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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송전망 건설과 운영을 책임져 온 한전이 빚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필요한 전력망을 조기 건설하려면 민간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관련 국정 과제로 전력망 조기 건설을 위해 민간 건설 역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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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송전망 건설은 한전이 자금 조달부터 인허가, 주민 보상 협의까지 맡아 진행하는 구조다. 이후 송전망 설계, 시공 등은 민간 건설회사에 하청을 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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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대로라면 향후 호남과 수도권을 잇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시 일부 전력망 구간의 건설은 민간에 전적으로 사업을 맡기는 턴키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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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지난 5월 제11차 송·변전 계획에서 오는 2038년까지 송·변전 설비에 72조8000억원 투자 계획을 밝혔다. 이중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에너지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인 호남∼수도권 초고압 직류(HVDC) 송전망 건설 사업에만 약 8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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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망 건설 예정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주민들의 반대와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전력망특별법에 따라 송전망이 건설되는 근접·밀접 지역에 대한 지원금 규모는 기존보다 최대 4.5배 커질 전망이다. 송전망이 지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1㎞당 2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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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면 주민과 지자체에 대한 지원과 보상액이 커져 전체 송전망 건설 비용도 예상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재무 위기에 빠진 한전이 송전망 건설을 전적으로 맡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전력망 건설에 민간의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것이 비용 절감과 함께 사업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국정 과제에 민간 건설 역량을 적극 활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도 공사 전체를 턴키로 민간에 맡길 경우 건설 공기가 짧아질 수 있다는 사전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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