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 3500억달러, 돌파구 대안은

정권 불법 탈취는 잘해도

유지관리 능력은 없어

그래서 지나보면 망해있어

(편집자주)

투자액 줄일 수 있다면

농축산 추가 개방 검토를

적게 잃는 쪽 택해야

배당 확대 등 중단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깎고

지출 다 줄여 재원 짜내길

박병원 퇴계학연구원 이사장·前 청와대 경제수석

미국에 대한 3500억달러 투자의 구체적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EU·일본에 비해 고율 관세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 주력 산업이 모두 곤경에 빠졌다. 하루빨리 타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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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가 우리의 2.2배 정도 되는 일본이 5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점을 감안하면, 우리는 2500억달러 정도로 막아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 일본은 미국 쌀 수입을 75% 늘리기로 했고, 미국 국채 최대 보유국(1조1000억달러)이라는 점 등이 협상에 도움이 된 듯하다. EU도 양보 사항의 첫머리에 미국 농축수산물 수입에 대한 우대 관세 약속이 나온다.

미국 농축산물 수입 확대가 협상 타결에 도움이 된다면, 특히 투자 금액을 줄일 수 있다면, 수입 확대에 따른 농가 손해는 모두 보상하기로 하고, 추가 개방도 검토해야 한다. 처음부터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직된 자세로 어떻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는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 농업 보호 비용을 가시화해 온 국민이 직시하게 해야 한다. 농민이 얻는 것보다 온 나라가 잃는 것이 많다면 적게 잃는 쪽을 택해야 한다.

어쨌든 3500억달러, 우리 돈으로 500조원은 어마어마한 숫자다. 외환 보유액이 4000억달러 수준인 나라가 3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는 데 놀라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하는 데 매달리고 있다. 그러나 달러로 환전할 방도가 열리면 원화로는 이 돈을 마련할 대책이 있을까? 우리나라 전체 1년 설비 투자액이 1900억달러 정도고 해외 투자 총액이 연 200억달러도 되지 않는다. 투자금 3500억달러를 더 마련해 펀드를 조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본과 미국의 합의에 관해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현금, 선불” 언급은 문자 그대로는 아니고 협상 전술인 것 같다. 5500억달러를 2029년 1월까지 나누어 투자하는데 미국이 투자 대상을 제안하면 45일 안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하고 거부하면 고율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합의의 핵심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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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3.5년 동안 연평균 1000억달러, 140조원을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은 여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경제 규모, 연간 총투자 가능 규모, 외환 보유액, 대외 순채권 규모 등의 한계를 강조해 총투자 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투자 진행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투자 계획 합의에 노력해야 한다.

어쨌든 예년보다 50% 정도 더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일차적으로 투자는 기업 몫이다. 기업이 좋은 조건으로 외부 투자 유치·차입을 하려면 자기자본이 든든해야 한다. 요즈음 눈앞의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추진하는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은 잠시 중단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이 모두가 기업 투자 역량을 훼손하는 일이다. 기업 투자 역량을 키워주지 않고 대미 투자를 이행하면 그만큼 국내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을 터다. 그러지 않아도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되겠는가?

정부라도 차입 능력이 많이 남아 있으면 좋으련만, 올해와 내년 100조원 이상 재정 적자가 계속돼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올해 말 49%를 넘어서고 내년 말에는 51.6%에 이를 전망이다. 이렇게 국채가 급격히 늘어나면 신용 등급 하락, 국채 이자 상승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바로 이런 위급 사태에 대비해 국채 발행 여력을 조금이라도 더 남겨 두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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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진작 효과가 20%밖에 안 된다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으로 인한 국채 13조원 증가는 참 아까운 실탄 낭비였다.

소비성 예산을 동결·삭감해 국내든 미국이든, 설비 투자든 인력 양성이든, 기술 개발 투자든 가리지 않고 투자 재원을 극대화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태블릿 PC를 하나씩 나눠주고도 돈이 남아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장 깎아야 한다. 타당성 검토를 면제받은 대규모 사업들은 타당성이 없다는 자백을 한 사업인 만큼 모두 중단해야 한다. 지금은 외환 위기에 버금가는 국가적 위기인데 국채 발행 여력을 가불해 써 버렸으니 줄일 수 있는 모든 지출을 줄여 투자 재원을 짜내야 한다.

미국도 한국 경제가 파탄에 빠져서는 3500억달러 투자는 물건너 간다는 걸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상황을 개선할 최선의 방도를 양국 경제 당국이 찾아내기 바란다.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5/10/12/OO57M6XNKNFNTEMWCIKTJHQB7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