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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바꿔 범죄자 면죄부 주기


*배임죄(背任罪)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자신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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