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중국기업에 문 열어 놓은 것?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은

이 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텐데

 

한국기업의 말살을 의미

정치사회분야에 이어 한국 경제의 중국화 가속 중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일컫는 별칭입니다.

이 별칭은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을 때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한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손해배상 범위 제한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기업의 손실에 대해

→ 합리적 범위 이상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

 

쟁의행위 대상 확대

기존: 임금·근로조건 등 근로자 개인과 직접 관련된 사항만 가능

개정안: 고용 구조, 하청노동자 문제 등도 쟁의 대상에 포함

 

하청 노동자 권리 보장

원청(모기업)이 하청노동자와의 단체교섭에 응해야 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