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 위기 극에 달해...지방정부, 국민연금에서 7조원 빼내 충단



감사당국 보고서, 교육·민생 예산으로 공무원 급여 지급하기도

중국 지방정부들이 국민연금 등 민생 재원을 대규모로 전용해 공무원 임금 지급이나 채무 상환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국 정부 감사기관이 직접 이를 공개하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중국의 심각한 재정 위기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27일, 중국 회계 감사 기구인 심계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한 ‘2024년 중앙 예산 집행 및 기타 재정 수입·지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총 1325억 위안(약 27조 원)에 달하는 지방 특수 채권 운용 관련 문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9개 성(省) 지방정부가 연금·교육·농업 보조금 등 각종 민생 예산을 무단으로 전용해 공공시설 건설, 부채 상환, 공무원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문]

https://www.epochtimes.kr/2025/07/71463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