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반도체 산업에 정책금융 14조 투입...전력 인프라도 지원

송전선 지중화도 지원

  정부가 1조 8000억 원이 들어가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와 관련해 정부의 비용 분담을 적극 검토한다. 또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등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 총 14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정부는 27일 경기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정부는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업 부담 경감방안을 즉시 마련하기로 했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 인프라 구축 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3조원 수준이다.

정부는 그중 약 1조 8000억 원을 차지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비용 분담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산실에서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며 “(지중화 사업에 정부가 비용 부담을) 절반 이상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정부 지원 한도를 현 500억 원에서 상향하는 등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부지의 지난 5월23일 모습. 연합뉴스 edited by kcontents

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를 포함하는 안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10%포인트(p)씩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석영유리기판(3%)에 적용된 할당관세를 연장하고 CCL용 동박 및 유리섬유와 주석 잉곳에도 추가로 8%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소부장, 팹리스, 제조 등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해 14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 지원, 펀드 투자를 본격 집행한다.

우선 산업은행은 내년 4조 25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시행한다. 산업은행 일반대출 대비 최대 -1.5%포인트(p)의 금리 우대를 적용할 계획이다.

수출입은행(2조원), 기업은행(4000억 원)도 반도체 기업의 설비·R&D 투자, M&A 및 운영자금 등에 대해 대출금리 우대 및 한도 확대 등을 지원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3조 9000억 원을 투입해 반도체 기업의 신용도·기술력에 기반한 보증료 감면, 보증비율 상향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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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7000억 원)과 기술보증기금(5000억 원)은 반도체 기업의 신용도, 기술력에 기반해 보증료 감면, 보증비율 상향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1200억 원의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연내 200억 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투자도 추진한다.

이외에 정부는 용인 클러스터에 대해선 전력공급 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공사 등과 협약을 체결한다. 호남·동해안 전력을 수송하는 장거리 송전선로(공용망)는 한전이 100% 부담한다.

국가산단(1단계), 일반산단(1‧2단계) 총사업비 약 2조4000억 원 중 공공이 7000억 원(약 30%)을, 기업이 1조 7000억 원(약 70%)을 분담할 예정이다.

아울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용인 클러스터의 통합 용수공급 사업과 관련해선 단계별 시설계획, 수원 및 기관 간 사업비 분담 등에 대한 기본협약을 체결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의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추가적인 재정·세제지원 과제도 국회와 신속히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순완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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