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58.2조원 편성...공공주택 역대 최대규모 공급(25.2만호)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확대(7.5천호)

GTX 노선 적기 개통 및 K-패스 사업규모 대폭 확대(360만명) 등

주거안정,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5대 분야 집중 투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 주거안정과 교통격차 해소 등을 위해 ’25년 예산안을 58.2조원으로 편성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2.7조원 감소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77.4조원 대비로는 8.6% 수준(‘24년 9.3% 대비 △0.7%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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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총 22.8조원으로,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 교통망의 적기 개통 지원 등 필수 소요를 모두 반영하였다. 다만, SOC 사업은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 기존 사업 완공(‘2410,194→’257,971억원), 신규 사업(‘2412,770→’252,084억원) 착공 규모 등에 따라 변동성이 있어 ‘25년 예산은 소폭 감소하였다.

 

* 연도별 SOC 예산(원) : (‘16)20.8, (’17)19.1, (‘18)15.1, (’19)15.8, (‘20)18.7, (’21)21.5, (‘22)22.0, (’23)19.7, (‘24)20.8, (’25정부안)19.6

기금은 총 35.5조원으로, 공공주택 역대 최대규모 공급(20.5→25.2만호) 등 주거 안정을 위한 투자는 강화하는 한편, 연차별 실소요에 따라 자금집행시기*를 재조정함으로써 집행구조를 효율화하였다.

    * 주택건설 승인시 지급비율은 낮추고(20→10%) 착공 이후 지급비율을 상향

‘25년은 ➊주거안정, ➋교통혁신, ➌균형발전, ➍국민안전, ➎미래성장 등 5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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