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와 '조작' 명확한 기준 다소 추상적 우려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 등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큰 상황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및 피해 구제 강화를 핵심으로 합니다.
콘텐츠 제작자, 플랫폼 운영자 등 관련 업계 종사자라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1. 주요 변경 사항 및 대상자
이번 개정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과 과징금(최대 10억 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 콘텐츠 제작·유통을 '업'으로 하는 자 중,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게시물의 월평균 조회수가 10만 회 이상인 자(유튜버, 인플루언서,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 언론사 등).
플랫폼 사업자 의무: 일일 평균 이용자 수(DAU) 1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플랫폼은 다음의 의무를 가집니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 접수·조사·조치 시스템 운영
투명성 보고서 공개 및 자율 운영정책 수립
2. 대비해야 할 실무 조치
해당 법안은 '허위'와 '조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우려가 있어, 사업자 및 창작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언론사나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의 경우, 콘텐츠를 제작할 때 사실 확인(Fact-check)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프로세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추후 분쟁 발생 시 고의성을 부인하거나 입증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플랫폼 운영 정책 정비: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 누구나 불법·허위정보를 신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고된 게시물을 검토하여 조치하거나 반려하는 내부 판단 기준을 명확히 수립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절차 마련:
플랫폼은 이용자의 게시물이 삭제·차단되었을 때, 이에 대해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운영해야 합니다.
법률 자문 및 모니터링:
적용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콘텐츠가 규제 범위(혐오·차별 등 포함)에 해당하는지 주기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참고:
이번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 등으로 인해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관련 규제와 가이드라인은 향후 시행 과정에서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방통위 등 관계 기관의 공지사항과 업데이트되는 시행령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via youtube2026년 7월 7일 화요일, 글로벌 증시 동향 Global Stock Market Trends, Tuesday, July 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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