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협상...어떻하든 국민 속이려고..그 버릇이 어디가나

미국 정부가 한국 국회의 무역 합의 미비준을 관세 인상의 직접적인 명분으로 내세우며 압박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단순한 경제적 조치를 넘어 한국 입법부를 향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서면서 한미 통상 갈등이 중대 기로에 섰다.

28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승인 전에는 합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무역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세를 인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베선트 장관이 언급한 '승인(ratify)'이라는 표현은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한국이 무역 합의에 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준 전까지 한국은 25% 관세를 적용받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이 조치가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해당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조치가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압박하기 위한 신호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품목의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게시했다.

그러나 이튿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해결책을 도출할 것"이라며 양국 협의 결과에 따라 관세 인상을 보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로 현재까지는 관세 인상 조치에 대한 행정명령이나 관보 게재 등 공식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긴급 대응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8일 밤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동해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과 만나 미국 측의 구체적 입장을 확인하고 한국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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