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만 안하고 있을 따름
트럼프 행정부 발표 시기 조율 중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이른바 ‘선거연수원 중국 국적 간첩단 검거 의혹’이 다시 정국을 흔들고 있다. 사건의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지시, 그리고 당시 국정원 2차장이었던 홍장원 전 차장의 상반된 증언이 놓여 있다. 대통령이 ‘대공수사권’과 ‘방첩사 지원’을 언급했다는 사실은 여러 관계자 진술로 확인됐지만, 실제로 간첩단 검거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법정과 정치권이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진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했다.
홍 전 차장은 초기 진술에서 대통령의 이런 표현을 “군 내부 간첩단이 적발된 상황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싹 잡아들이라”라고 언급했다는 진술도 제출된 바 있다.
흥미로운 점은,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공수사권·방첩사·특활비·전문 인력 투입 등은 안보·첩보 분야에서 거의 ‘간첩 수사’를 지칭하는 전문 용어로 통한다. 이 때문에 홍 전 차장이 이를 곧바로 ‘간첩단 사건’으로 이해했다는 설명은 구조적으로 자연스럽다는 평가도 나온다.
홍장원의 갑작스러운 입장 번복… 신뢰성 논란 확산
사건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홍 전 차장의 급격한 태도 변화다. 그는 해임 이후 일부 언론을 통해 “대통령이 간첩이란 표현을 한 적 없다”며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
그러나 초기 진술에서는 분명히 “대공수사권을 언급했기 때문에 간첩단 사건으로 이해했다”고 적시한 바 있다.
즉, “대통령은 간첩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간첩 사건이라고 이해했다”라는 모순된 두 진술이 동시에 존재하게 된 것이다. 이 충돌이 정치적 논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해임 과정의 앙금 때문이라는 분석과, 정치적 셈법이 개입됐다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방첩사 출동 영상·합숙 프로그램 정황… 실제 검거 있었나
선거연수원 인근인 농업박물관 CCTV에 포착된 방첩사·정보사로 보이는 버스, 당시 90명 규모의 합숙 프로그램 가동, 당시 스카이데일리가 인용한 정보원들의 관련 진술 등이 맞물리며 의혹은 확대되고 있다. 일부 정보 관계자는 “당시 실제 중국 국적 간첩이 검거됐고 일부는 미국으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아직 공식 확인은 미뤄지고 있지만, 정황이 쌓이면서 ‘실제 간첩단 검거’ 가능성은 법정 내부에서도 무게 있게 다뤄지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공수사권 폐지’ 구조가 만든 필연적 충돌
논란이 단순히 워딩을 둘러싼 해석 싸움에 그치지 않는 이유는 수사 구조 변화라는 제도적 문제가 개입돼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지원하라”라고 말한 것은 사실상 ‘간첩 사건 수사하라’는 전문적 지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 때문에 홍 전 차장이 ‘간첩 상황’을 떠올렸다는 해석 자체는 구조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번 사안이 남긴 본질적 질문들
이번 사태는 세 가지 핵심 질문을 남긴다.
△대통령 발언은 어디까지 수사 지시로 해석될 수 있는가.
직접 말하지 않아도 의미는 간첩 첩보 처리 지시와 거의 동일했다는 주장.
△홍장원 증언 번복은 신뢰할 수 있는가
초기 진술과 충돌하고, 정치적 동기 가능성이 제기됨.
△실제 간첩 검거가 있었는가
CCTV·합숙 인원·미 정보기관 언급 등 단서는 늘지만, 공식 조사는 멈춰 있다.
‘발언의 공백’이 만든 혼란… 남은 것은 정치적 후폭풍
결국 이번 논란의 본질은 윤 대통령의 간접적 발언과 홍장원의 해석 및 번복이 만든 해석의 공백에 있다. 윤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았지만, 홍 전 차장은 그것을 ‘간첩단 검거 상황’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그는 이후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입장을 뒤집었다.
그 사이, 사건의 실체는 점점 더 안개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대공수사권 복원 논쟁, 방첩사 출동 영상, 미국 정보 관련 정황
모든 퍼즐 조각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규명할 공식적 조사 과정은 아직 충분히 가동되지 않았다. ‘간첩’이라는 말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 단어가 남긴 파장은 여전히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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