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윤 재판은 결국 법리 싸움"

결국 법을 지켰느냐가 관건

그의 재판과정으로 보면

이미 내란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윤 대통령이 내란이면

세상에 아무도 대통령 할 사람 없어

급박하게 돌아가는 민주당

12월 선고 앞두고

공수처 시켜 지귀연 판사 수사 나서

헌재 처럼 판사 압박해 유리한 판결 유도

어제(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 말미에 특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팩트 자체보다는 법리 공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사실 문제보다 내란죄 구성 요건과 포섭 범위, 공범의 범위가 중요"하다며 한 기일을 잡아 법리 관련 의견을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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