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만 뜨면 거짓말: 핵잠수함

트럼프, 문재인 정부 때 이미 '한국형 핵잠수함' 찬성

"승인" 발언 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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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이미 핵잠수함 건조 중

마치 자신이 승인 얻은 것처럼 포장

트럼프, 문재인 정부 때 핵추진 잠수함 찬성

31일 취재를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흔쾌히 찬성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독자적으로 장보고급(3000톤) 재래식 잠수함을 개조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우리의 독자 개발 움직임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에게 팔려는 의도였다가 우리가 독자 개발하려고 하자 반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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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도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의 필리 조선에서 건조하라"고 요청한 것도 이런 차원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국의 힘을 빌려 미국 조선 산업을 재건하는 동시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도 미국의 통제하게 놓으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대로라면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에 '메이드인 USA'가 찍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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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 사업, 1994년 김영상 정부 때 시작...노무현 때 한때 좌절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사업은 1994년 김영상 대통령이 원자력연구소에 핵잠수함용 원자료 개발을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2003년 노무현 정부당시에는 '362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비밀리에 진행됐다.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핵잠수함을 모델로 한국형 핵잠수함 3척을 실전배치하는 게 목표였다. 그러나 언론에 이 사업이 노출되면서 1년만에 물거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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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수함 독자 개발이 다시 고개를 든 것은 문재인 정부 때였다. 북한의 도발 강도가 높아지고, 북한이 우리 방산업체에서 장보고급(3000톤) 잠수함의 설계도를 해킹해 잠수함 건조에 나서는 등 위협 수준이 높아진 것이다. 특히 북한이 게임 체인저로 알려진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시도하자, 우리 정부는 북한의 잠수함 능력을 무력화할 장치가 필요했고, 잠항능력이 월등한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재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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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자력 협정 걸림돌 안된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언론들은 한미 원자력 협정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을 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조항에는 '원자력 에너지를 평화적인 목적에 한하여 이용한다' '협력하에 이전되는 모든 원자력 물질, 장비, 기술은 핵무기나 그 제조를 위한 용도로 전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핵추진 잠수함의 경우에도 '군사적 목적의 핵사용'인 만큼,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정부 내부에서는 핵추진 잠수함은 동력을 '원자력'으로 쓰는 것이고, 별도의 핵미사일을 만들지 않은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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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문제는 핵연료를 공급받는 문제였다. 미국과 러시아 등의 경우에는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90%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쓰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핵연료를 한번 장착하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 이에 반해 우리는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잠수함을 모델로 하고 있고 ,바라쿠다급은 1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쓰고 있다. 90%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은 무기급으로 전용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우리가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반해 1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은 이미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는 러시아와 미국, 프랑스, 인도, 브라질에서 공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도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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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1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으로 운용하는 핵추진 잠수함을 만드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 다만 저농축 우라늄의 경우 10년마다 핵연료를 교체해 줘야 하는 만큼,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또한 이미 다 쓰고 남은 저농축 우라늄을 재처리하는 문제가 생긴다. 안정적인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묵인 내지는 협조가 필요한 것이고, 재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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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추진 잠수함에 들어갈 원자로는 이미 한화오션이 설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건설중인 문무대왕연구소에서 육상 실험 등을 거치면 원자로는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 기술적 걸림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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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건조" 발언에 더 꼬였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건조 승인'을 했고, 대신 미국의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하라고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은 필요없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승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미국에서 건조하는 역제안을 한 것이다.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 연료의 안정적 공급 문제를 해결하려다 오히려 문제가 꼬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형영 기자경제부

TV조선. truestory@chosun.com

https://youtu.be/hm1328skz2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