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미국도 언급한 ‘신안 염전 노예’ 가해자가 현직 의원 활동

이 나라는 범죄인이 주도하고 있는 나라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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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의 범죄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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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문제인가 하면

이런게 나중에는 그런가보다 하는게 더 충격

한국의 캄보디아와 다를게 뭐가 있나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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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노예’ 가해자 현직 의원으로 활동 논란

나경원 “美 천일염 수입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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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벌금 300만 원, 석방 후 기초의원 당선”

나경원 “해당 의원 증인 신청했지만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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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염전 노예’ 사건과 관련 가해자가 현재 다선 현역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국 각급 법원 및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에게 “중증 지적장애인이 37년이나 실종돼 전남 신안의 염전에서 노동 착취를 당했다”면서 “가해자가 2019년부터 4년간 6600만 원의 임금을 안 줘 기소됐는데, 어느 정도 형량이 적정한가?”라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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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주 의원은 “벌금 300만원이 나왔는데 그나마도 집행유예로 끝났다. 눈을 의심했다”면서 “양형에 있어서 사법부와 국민 간 괴리가 크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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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기소된 36명 중 1명 만이 실형을 받았다”면서 “당시 구속됐던 염전주는 석방 후 기초의원에 당선돼 다선의 현역 의원으로 활동 중”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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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초의원은 박용찬 신안군의원(무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염전 노동착취 관련 사안은 오후에 열린 광주고등검찰청 및 산하 청에 대한 국감에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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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가 말이 되느냐고 오전에 법원을 질타했는데, 확인해보니 검찰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구약식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며 “이 사건 본류는 준사기 혐의인데 1년 4개월째 (검찰에서) 잠자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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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박용찬 신안군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불출석했다”면서 “미국 정부가 천일염 수입을 차단하는 등 염전 노예 사건은 방치할 수 없는데 국감에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현진 기자

https://www.munhwa.com/article/11540923

'염전 노예' 가해자, 석방 후 의원으로 활동 논란

https://youtu.be/6NS_atEoYY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