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

<시민의 글>

미국은 강력한 공권력과 백인집단의 보수성이 큰 축을 잡고

다문화를 이룬 나라임.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지는 문화라

 

별 거지들이 들어가도 나라 전체가 흔들리지 않음.

 

경찰 보기를 동네 경비취급하고 중범죄를 지어도 대충 몇년 살다

나오는 조선반도에 다문화를 정착한다? 

 

더 이상 밤에 못걸어 다닌다. 

 

또한 백인 및 고등교육받은 흑인 인도 동남아들은 영어권을 선택함.

이 점을 잘 알기에 일본은 이민자 수용하는 정책에 보수적임.

 

결론: 조선반도를 선택한 이민자들의 수준은 평균이하이며

물러터진 공권력과의 환상 콜라보로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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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다문화 정책 문제점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이주민을 단순 노동 인력으로만 여기고 사회통합을 고려하지 않는 점, ▲다문화 가정 구성원 및 자녀에 대한 편견과 차별, ▲중앙 정부의 컨트롤 타워 부재 및 여러 부처에 책임이 분산되어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한 점, ▲국내 단일민족 의식이 강해 외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성이 부족한 점, ▲이주민의 사회적, 문화적 적응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한국 사회 중심의 동화 정책에 머물러 있다는 점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1. 사회적 인식 및 문화적 통합 문제

 

단일민족 의식과 차별:

한국 사회에 여전히 단일민족 의식이 강하게 남아있어,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심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성이 부족합니다.

 

다문화 교육 부족: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교육 현장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며, 인권 교육과 정책 개발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2. 정책 및 행정 시스템 문제

 

컨트롤 타워 부재:

다문화 정책 관련 명확한 컨트롤 타워가 없어 여러 부처에 책임이 분산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렵고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집니다.

 

이주민 정책과 사회통합의 분리:

외국인력을 단순히 노동력으로만 간주하고, 이주 이후의 사회통합이나 관계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동화 중심 정책:

다문화가족 지원법 등 기존 정책이 여전히 한국 사회로의 '동화'를 강조하며, 다문화주의적 관점에서 이주민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3. 이주민의 어려움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

부부 간 언어 소통의 어려움, 사회적 따돌림, 경제적 어려움 등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이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도입국 자녀의 어려움:

한국으로 중도 입국한 자녀들은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미흡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정책의 한계:

외국 인력 정책이 고용 관계를 넘어 사회적 관계로 확장되지 못하고, 이들을 단순한 '사용 후 버리는 인력'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