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트럼프의 관세 권한 무효화 판결..."대법원에 항소할 것" Appeals court strikes down Trump’s tariff power in major decision

Appeals court strikes down Trump’s tariff power in major decision

Trump to appeal to Supreme Court

 

A federal appeals court ruled many of President Trump’s tariffs are illegal, dealing a potentially crippling blow to his trade agenda.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in a 7-4 ruling, said Mr. Trump overstepped his authority when he invoked 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or IEEPA, to set nation-by-nation tariffs on trading partners across the globe.

However, the court paused the effect of its ruling until Oct. 14, giving Mr. Trump time to appeal to the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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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트럼프의 관세 권한 무효화 판결

트럼프, 대법원에 항소

 

10월 14일까지 판결 효력 정지

 

연방 항소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중 상당수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으며, 이는 그의 무역 정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7대 4 판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비상 경제권한법(IEEPA)을 발동해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국가별 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에 항소할 시간을 주기 위해 10월 14일까지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Reuters

 

이 판결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수십 개국에 부과한 "광복절" 관세와 관련하여 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되었습니다 .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의회가 행사하는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려 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해당 법률에는 관세(또는 그와 유사한 용어)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제한을 포함하는 절차적 안전장치도 없다"고 밝혔다 .

 

이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무역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해 수개월간 기울인 노력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

백악관은 최근 수십 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41%로 최종 확정해, 10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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