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ruction, IT, Science, Economy etc

한국, 이제는 미국에 전작권 운운하지 못한다 US commits to maintaining troop levels in South Korea


미 상원, 주한미군의 주둔 현 수준 유지

전시작전통제권 변경 금지

 

  서울, 7월 14일 (AJP) - 지난주 상원 군사위원회가 초안한 연례 국방 법안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주둔은 현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defence-blog.com

US commits to maintaining troop levels in South Korea

https://news.nate.com/view/20250714n22579

 

통과된 상원 군사위원회의 내년 국방수권법(NDAA)에는 "국방장관이 의회에 그러한 조치가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증명할 때까지 한반도에서의 미군 배치 감축이나 한미연합사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변경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방 예산의 근간이 되는 NDAA는 또한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부,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러한 변경에 대한 독립적인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약 28,500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 임기 중 2019년 국방수권법(NDAA)에 "한국에 배치된 현역 군인의 총 수를 줄이는 데"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조항은 2022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당시 삭제되어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인 한국과의 양자 동맹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US commits to maintaining troop levels in South Korea

https://news.nate.com/view/20250714n22579

kcontents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