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군사령부의 미군이 가지고 있음
여기서 양국이 협의하여 결정하는데
실제로는 미국이 결정권자라고 볼 수 있음
군 개념 전혀 없는 미필자
마치 어린시설 안동댐 처럼
양아치 짓을 하는 듯
그 그릇이 어디가나
이 기회에 미국 몰아내자?
잘 해봐봐!
궁극적 목표는 결국 미군철수
미군 빼면 대만과 미국 일본이 아시아 안보지킬 것
대한민국의 작전통제권
군사적으로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은 특정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현재 대한민국 국군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며, 전작권 환수는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과 동맹국의 결정적인 군사능력이 갖춰지고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할 때"까지 무기한 연기되었다.# 전작권의 개념은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지는 국군통수권의 차하위,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는 지휘권(군령권)의 하위 개념이다. 그리고 한미연합군사령부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의 공동 지휘를 받는다.
1978년의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이후,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작전통제권이 미군에 있었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한미연합군사령부에 있으며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군은 양측 대통령의 의견에 맞추어 통합적으로 지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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