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 안들리세요?"
(편집자주)
추경에 정치권·여론 반발
정부가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포퓰리즘’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까지 등장해 그 파장이 커지고 있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총 13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국비 10조3000억 원과 지방비 2조9000억 원으로 구성된 이번 추경은 전 국민에게 소비 진작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번 쿠폰을 통해 국민 1인당 최대 52만 원,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208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1차와 2차로 나눠 15만~50만 원씩 지급되며, 지급 시점은 이르면 다음 달로 예상된다. 다만 상위 10% 고소득자에 대해선 최소 금액만 지급되며, 사용처와 기한 등 세부 가이드라인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소비쿠폰이 민생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속한 집행을 예고했지만, 재정 건전성 우려는 커지고 있다. 추경 재원이 대부분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되는 만큼,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기존 73조9000억 원에서 110조4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4.2%까지 치솟고,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GDP 대비 채무 비율은 49.0%에 근접하게 됐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반발이 잇따랐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민생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이라며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이라며 “경기 진작 효과는 미미하고 물가 폭등 압력과 국가 채무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현금성 지원은 정부 투자에 비해 ‘재정승수’가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문제는 이 혜택이 취약계층에게 충분히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말로는 활력이 생긴다 하는, 그러나 결국 호텔이 망하는 호텔 경제학을 나라 곳간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에 불신을 드러내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상에는 ‘소비쿠폰 거부 운동’이 퍼지고 있으며, “당신은 오늘도 쿠폰 한 장에 침묵하셨습니까”라는 문구와 함께 유포되는 이미지에는 “소비쿠폰은 당신의 세금으로 당신을 길들이는 정부의 사탕”, “우리는 더 이상 포퓰리즘의 소비자가 아니다. 쿠폰 수령을 거부하자”는 등의 문구가 담겼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 펜앤마이크
이재명 난리났다 SNS에 "소비쿠폰 거부운동" 발칵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