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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이면 4명만 남는 헌재 재판관..."재판관 임명할 방법 없다"


민주당이 재판관 임명 결정 안해
자업자득

2명 4월에 퇴임
문형배 이미선 


국회 야당 2명 여당 1명 임명 가능

그러나
대통령 직무 정지되면 임명권자 부재로 임명 불가

헌재 마비



https://youtu.be/87JG5I-ucj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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