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민권자 투표권
그간 미국 입국한 불법입국자만 최소 1천5백만명
모두 투표권 주고 선거에 유리하게 만들어
불법입국자들로 미국은 쑥대밭
총격·폭행·마약 유입 등 각종 사회문제 속출
(편집자주)
국경의 소멸, 사회주의 그림자
美, 32만명 태운 비행기 논란
불법입국자 급증에 여론 악화
그 안에 깃든 사회주의 그림자
한국도 강건너 불구경 아니다
최근 미국에선 32만명을 태운 비행기를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외신에 따르면 비행기를 탄 사람들은 다름 아닌 불법 입국자들이다.
보수 진영에선 "불법 입국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지지세력으로 만들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수십만 명을 미국 전역에 실어나르다가 딱 걸렸다"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 미 연방 선거 투표법
미국법 에 따르면 연방 선거에서는 시민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뉴햄프셔와 위스콘신을 제외한 모든 주에서 허용되는 연방 유권자 등록 양식 에서 유권자는 위증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고 자신이 미국 시민임을 확인하는 상자를 체크해야 합니다. 이 양식에는 시민권 증빙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지만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벌금, 징역 또는 비시민권자의 경우 추방될 수 있다고 신청자에게 경고합니다 csmonitor.com
Federation for American Immigration edited by kcontents불법 입국자 문제로 여론이 들끓자 입국자 수 통계를 줄이기 위해 몰래 32만명을 비행기로 이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이든 정부는 일단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비밀이 아니라 공개 프로그램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비행기에 탄 입국자들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앱으로 망명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입국이 허용된 사람들이라고 주장한다.
누구나 CBP 앱을 통하면 자격 여하를 떠나 미국에서 살 수 있으며 심지어 비행기까지 태워준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CBP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마지막 임기였던 2020년 불법 입국자 수는 40만명이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첫해(2021년) 그 숫자는 165만명으로 4배 폭증했다.
트럼프는 집권 당시 멕시코 국경지대에 3000㎞ 장벽을 설치하려고 했다. 이에 대해 주요 언론은 "이민자의 나라 미국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진실을 따져보자. 트럼프는 이민자를 막으려 한 것이 아니다. 불법으로 월경하는 사람들을 막고자 했다.
미국엔 엄연히 이민법이 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F1, EB-1 등의 비자를 발급한다. 불법 이주와 합법적 이민은 엄연히 다른 문제다
미국에서 불법입국자들의 범죄는 심각한 상황이다. edited by kcontents
불법 입국자 대거 유입으로 총격·폭행·마약 유입 등 각종 사회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이 문제는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불법 체류자가 40만명을 돌파했다. 이들 중 범죄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3만명을 넘는다고 한다.
불법 입국 문제는 필연적으로 '국경 소멸' 이슈와 연결될 것이다. 국경 소멸은 성(性)다양성·기후위기론과 함께 조만간 시대적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 패러다임 뒤에 '사회주의 그림자'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과거 사회주의자들은 혁명에 의한 공산주의 세상을 꿈꿨다. 그러나 폭력을 동반한 혁명운동에 거부감이 일자 그들은 '느린 혁명'으로 전략을 바꿨다. 대중문화와 교육, 언론 등에 침투해 점진적으로 사람들의 인식을 전환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다름 아닌 '국가의 소멸'이다. 미셸 푸코에 따르면 국가는 인구와 영토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그 연결 고리가 끊기는 순간 소멸할 수밖에 없다. 국가가 없어져야 그들이 꿈꾸던 이상이 실현된다.
골수 사회주의자인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 리포르만다 edited by kcontents
일본의 가라타니 고진은 더 큰 그림의 전략을 제시한다. 단지 한 나라에서 프롤레타리아혁명이 성공한다 해도 그건 큰 의미가 없다. 다른 국가들이 정부 권력이 사라진 이 나라를 가만 놔둘 리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 국가의 소멸을 이끌 인류 차원의 집합적인 힘, 즉 세계공화국이 필요하다고 설파한다.
그는 현재 국제연합(유엔)에서 세계공화국의 가능성을 봤다. 개별 국가 주권을 유엔에 넘기는 순간, 국경이 지워지고 국가 소멸의 위대한 여정이 시작된다고 주장한다.
미묘하게도 현재 유엔 사무총장은 골수 사회주의자다.
하지만 우리 국민 절대 다수는 국민과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 국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를 이루는 핵심 기반이 영토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국경과 불법 입국자 문제를 소홀히 다뤄선 안되는 이유다.
[남기현 디지털뉴스부장]
남기현 기자 hyun@mk.co.kr 매일경제
https://youtu.be/p_Go4zAQ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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